스마트폰을 새로 산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스마트폰을 애지중지 여길 것이다. 흠이 가지 않게 케이스도 사서 끼고 액정 필름도 사서 붙인다. 또 행여나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들고 다닐 때도 조심조심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가령 원할 때마다 새 스마트폰을 지급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어떨까. 전처럼 스마트폰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심초사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충대충 사용하다가 흠이 나거나 고장이 나면 바로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을테니 말이다. 


이처럼 자기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대리인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본인의 이득을 추구하거나 편인에게 편리한 행동을 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일어난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는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뒤에서 보게 되듯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대리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화재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화재경보기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처럼 그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쏟는 노력이 많을수록 화재로 인한 손실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화재예방 노력과 화재로 인한 손실 사이의 관계는 그림처럼 역의 관계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할지를 정할 때, 그는 화재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생기는 한계편익과 이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을 비교하게 된다. 화재예방 노력을 했을 때 그에게 생기는 한계편익은 화재로 인한 손해가 줄어드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곡선에 대해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손실의 감소폭을 의미하므로 이에 -부호를 붙인 것이 바로 한계편익이 된다.



만약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의 한계비용()이 일정한 수준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는 화재예방에 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왼쪽으로는 화재예방의 노력에서 나오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노력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 이득이 되는 한편, 오른쪽에서는 반대로 노력의 수준을 더 낮추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수준에서의 노력, 수준의 노력이 그에게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분명한 것은,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과 관련된 한계비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본 한계편익은 달라지게 된다. 화재가 났을 경우 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예방 노력에서 나오는 한계편익은 종전에 비해 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의 한계편익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며, 새로운 한계편익곡선은 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화재예방에 쏟는 노력 수준이 로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험업에서 일어나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한 예이다. 본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쏟는 노력에 대한 정보는 오직 가입자만이 갖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즉 화재예방에 부주의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비록 보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화재에 의한 사회적 손실 그 자체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바로 이 사실에서 도덕적 해이가 효율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자신의 손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그 부담을 떠맡아야 하므로 보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에 의한 사회적 손실은 곡선 자체로 똑같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반면 곡선은 보험가입자 자신의 입장에서 본 개인적 한계편익곡선일 뿐이며, 보험의 존재는 이처럼 화재예방 노력의 사회적 한계편익과 개인적 한계편익 사이에 괴리를 가져온다.


보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큼의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와 를 합친 면적에 해당하는 사회적 잉여[각주:1]가 생긴다. 하지만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의 노력 수준을 로 줄이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말미암아 만이 사회적 잉여가 된다. 즉 도덕적 해이에 의해 보험 가입 후에는 사회적 잉여가 줄어드는 것이다.



상품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 노력의 정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길이 없다. 기업은 소비자가 이에 관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시적으로 상품의 질을 낮추어 비용 절감을 시도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상품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시장은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한다. 소비자들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한 평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아이폰을 사용한 사람은 계속 아이폰을 고집하는 것처럼 그 회사 제품을 써본 결과 좋은 품질이었다고 느낀 소비자는 미래에도 계속 좋은 품질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개별 소비자들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기업의 평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어떤 기업이 한 시점에서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 비용절감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이윤이 증가할지 모르지만, 소비자는 이로부터 그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나쁜 질의 상품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즉 그 기업에 대해 나쁜 평판이 형성되는데 이는 장래의 판매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나쁜 평판 때문에 매출 감소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바로 내일 문을 닫을 기업이 아니라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상품의 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소비자 정보를 주로 다루는 잡지 등 상품의 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보매체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평판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매체는 기업에 대한 평판을 신속하게 퍼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미시경제학』, 이준구, 2008, 법문사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경제학의 ZIP』, 김진욱, 2007, 네오시스



  1. 잉여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편익-비용)과 같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