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공직선거의 종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이하 지방선거)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에,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이들의 선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선거나 각종 조합선거 등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대통련선거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실시된다. 2012년 12월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는 국군의 월남전 참전 이후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도입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각주:1]의 두 가지가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전국 246개의 선거구에서 선거인이 선거구별로 후보자 1인을 선출(소선거구제)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인이 투표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지난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246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54명을 합하여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선거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임기는 대통령의 경우 5년 단임제, 국회의원의 경우 4년으로 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선거에서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궐위한 때 또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이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를 선거의 4대원칙이라고 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구제, 기타 선거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지방선거의 선거구는 특별시·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선거구로 나누어지는데(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광역선거구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이며, 서울특별시 아래 25개 자치구를 각각의 단위로 하는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됨), 각 선거구마다 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3개선거가 치러진다. 따라서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총 6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1.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