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보통선거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연령을 포함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이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별로 이루어지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민으로 선거권자를 한정하고 있다. 즉,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각주:1] 현재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요건을 요하는 이유는 실제 거주 여부를 떠나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의도적으로 거소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요건 외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즉,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주어진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는 자

ⓒ 국내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여기서 주민등록 요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일정기간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거주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산정 방법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출생일을 산입한다.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초일불산입 원칙의 적용을 받으나, 선거권의 연령산정 및 피선거권 회복 등과 같이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법원의 판결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다만 한정치산자는 선거권이 있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일반범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와 이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예를 들면, 금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 중에 있거나, 가석방되었으나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선거권이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복역을 마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선거권이 회복된다. 다만 일반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금액에 상관없이 선거권이 있다.

ⓓ 선거범[각주:2] 등의 경우

일반범과는 달리 선거범 등에 해당하는 자는 보다 엄격하게 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각주:3]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 관한 벌칙)를 위반한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 제한 기간(선거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1. 각주1.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이란 선거인명부작성에 있어 기준이 되는 날짜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9일 현재를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본문으로]
  2. 각주2. 선거범이란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벌칙규정 및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본문으로]
  3. 각주3.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예를 들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 후원회의 모금한도 및 모금방법을 위반한 자, 정치자금 기부제한자가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