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의 신분을 지닌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특수한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 전념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이른바 거품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그것이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각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직에 있던 사람들에 비하여 이들 경우에는 특히 각 선거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커서 이러한 경우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모두 그만 두도록 한다면 그 직에 대한 업무수행에 특히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입법자가 동질적인 대상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각주:1]


1.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 국가공무원법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지방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예: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단,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대학의 총장·학장·교수·전임강사 등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직원은 제외)

ⓖ 사립학교 교원(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정기간행물(신문·잡지 등)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업무에 종사하는 자(정당기관지 및 대학의 학보, 기업체 내부의 소식지, 기타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등은 제외됨),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공영방송 및 케이블 방송)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2.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


ⓐ 위에 해당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선거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선거일 전 120까지 사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이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헌법재판소 결정 1995.3.23. 헌재결정 95헌마53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