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법정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자원봉사자가 되어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에 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자라 하여도 행위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의 경우 동 조 제1항이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선거일에 선거권이 회복된다면 설사 행위시점에 선거권회복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외국 영주권자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중국적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라도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유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인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19세에 달한 자는 그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자는 선거운동을 하는 당시에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여기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수협 및 산림조합·엽연초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위 직위를 가진 자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8.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9.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선박에서 선장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였다.


  10. 통·리·반장 등의 사직 및 복직 제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