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일정기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여론 조사실시 및 보도·공표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거인의 진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보도·공표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투표용지유사모형 또는 정당·후보자명의 여론조사금지(법 제108조 제2항)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6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시 준수의무(법 제108조 제3항·제4항)

  ⓐ 선관위 신고의무(제3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목적을 불문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② 정당·창당준비위원회·정당의 정책연구소, ③ 방송사업자, ④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⑤ 정기간행물사업자, ⑥ 뉴스통신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 여론조사의 방법(제4항)

누구든지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론조사결과 보도·공표시 준수의무(법 제108조 제5항·제6항)

  ⓐ 오차율 등 공개·보도의무(제5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를 포함한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보정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인용보도하는 경우에도 적영되어야 하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준수하기 어렵고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므로, 언론기관이 본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최초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 다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 여론조사 관련자료 보관·공개의무(제5항·제6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선관위 자료제출요구권 및 기관·단체의 제출의무(법 제108조 제7항)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