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개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다시 말해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등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단체나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토론회와 차이가 있다.


개최주체와 횟수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다.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개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수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최한다.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다.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후보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개최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수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개최한다.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각 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아싱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자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초청대상 후보자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대상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그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정하는 자(지역구 후보자 제외)를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초청대상 후보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 후보자(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런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비례대표의 경우 평균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위 초청대상 외에도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도 초청대상이 된다. 한편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간이나 횟수는 필요적 대담·토론회와 달리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