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을 두고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 둘 중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인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면 보수라 하고 파이를 나누는데 집중하면 진보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트루먼이 외팔이 경제학자를 찾았던 것처럼 두 가치를 함께 잡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가를 잡으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을 잡으면 물가가 상승하는 게 필연적인 법칙이다. 어느 한 쪽이 올라가면 반드시 어느 한 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마치 시소와 같다(물론 시소처럼 이도저도 아닌 가운데 지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따뜻한 보수'라는 건 모순적인 구호다. 물가와 실업률을 모두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수적 가치는 실업률을 잡는 대신 물가를 포기하는 선택을 말한다. 성장을 위해 양극화를 감수하는 거다. 결국 시소의 양쪽이 모두 내려가 있거나 모두 올라가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따뜻한 보수'라는 캐치 프라이즈는 성립조차 될 수 없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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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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