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는 기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통화정책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목표로 하는 건 거시적인 선순환 구조이다. 가계의 소득향상에 따른 내수 활성화로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본래 어떤 경제정책이든 단기적인 부작용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부작용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장기적인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사이의 즉각적인 경제지표를 두고 그것이 마치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시그널인냥 얘기하는 건 성급한 태도 같다.

내수 침체의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있다.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결국 순환 구조 중 어느 지점을 먼저 건드리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정부가 민간 투자를 아무리 장려해도 내수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한 기업은 절대 먼저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내수를 살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라도 가처분소득을 늘리려는 것이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장의 해외 이전을 염려하기도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되물어보고도 싶다. 우리가 언제까지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 국가들과 임금경쟁력을 두고 싸워야 하는지. 언제까지 그 임금경쟁력에 목매어 자국의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야 하는지. 경제가 성장할수록 임금경쟁력이 낮아지는 건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라면 절대 피해갈 수 없었던 수순이었다. 그에 따라 정부와 민간은 여러 노력들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R&D 투자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기도 했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을 보면 대통령이 협박을 마다하지 않고 기업들을 다그쳐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기도 했다. 꼭 임금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 임금경쟁력으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고 해야 더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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