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ceiling price,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생산자가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가격통제의 한 방식이며, 이자율 규제, 임대료 규제, 아파트분양가 규제 등이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최고가격제가 실시될 때


정부에서 최고가격을 으로 설정하면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각주:1] 최적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므로 암시장(black market)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생산량이 이므로 암시장에서의 이론적인 최고가격은 가 된다. 또한 최고가격제는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즉, 최고가격제 실시로 인해 가격이 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이 로 감소하면 △만큼의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므로 생산자는 이윤 확보를 위해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저가격제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최저가격제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최저임금제[각주:2]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보존하고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서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경우


최초에 노동시장의 균형점은 점으로 균형임금은 , 고용량은 이 된다. 그러던 중 균형임금보다 높은 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임금이 으로 상승한다. 임금이으로 상승하면 노동공급량은 로 증가하나 노동수요량이 으로 감소하므로 만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에는 만큼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만큼의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된다. 즉,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만큼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며[각주:3] 사회적인 후생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단,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에 노동자들의 총노동소득(전체 노동자들의 소득)의 증감여부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에 달려있다.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이 대폭 감소하므로 노동자의 총노동수입이 감소한다. 반면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고용량이 별로 감소하지 않으므로 노동자의 총노동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빈곤을 퇴치하지도 못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지도 못한다는 관점에서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미국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주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고 중산층 가정에 속해 있는 10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들이며, 이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취업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임금은 전체 가구소득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많고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아르바이트생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 가장이나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한 비정규직 청년, 가장들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미시경제학』, 이준구, 2008, 법문사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경제학의 ZIP』, 김진욱, 2007, 네오시스

「최저임금제」, 김철환, 2010, 네이버캐스트


  1.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만 의미를 가진다. 만약 최고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최고가격 설정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본문으로]
  2.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이다. 후에 미국이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본문으로]
  3.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고용량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노동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 다시 말해 노동수요독점인 경우에는 고용량이 변하지 않게 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