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분이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이다.[각주:1]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이고, 간접세는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즉, 조세의무자와 실제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는 반면, 조세부담을 납세의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것을 예상하고 과징케 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다. 간접세는 주로 재화에 대해서 부과되므로 물품세라고도 한다.



조세부담의 전가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전가의 유형에는 전전, 후전, 소전의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전전은 조세전가가 재화의 생산과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후전은 조세전가가 재화의 생산과정과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소전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과정에서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원의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재화가격을 100원 인상하는 것은 전전에 해당되고, 생산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요청하여 원료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후전에 해당된다.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이란 조세전가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특정 경제주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전가가 이루어지면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달라지게 된다.



조세와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


 구분

 종량세

 종가세

 생산자에게 부과될 때

생산자가 소비자로부터 받고자하는 가격이 T원만큼 상승하게 되고, 공급곡선이 단위당 조세액만큼 상방으로 평행이동한다.


생산자가 소비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가격이 t%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급곡선이 회전하면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부과될 때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T원만큼 하락하고, 수요곡선이 단위당 조세액만큼 하방으로 평행이동한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t% 하락하게 되고, 수요곡선이 회전하면서 하방으로 이동한다.






조세부과의 효과


최초의 균형점이 점이었으나 생산자에게 단위당 원의 조세가 부과되어 공급곡선이 원만큼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조세부과로 공급곡선이 조세액만큼 상방으로 이동하면 재화가격이 에서 으로 상승하므로 단위당 조세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조세부과 후 재화가격은 으로 상승하였으나 생산자는 단위당 원의 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은 로 조세부과 전보다 낮아지게 된다.[각주:2] 즉, 조세부과 전에는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이 동일하나,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이 괴리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단위당 조세액 중 소비자부담은 이고 생산자부담은 이 된다. 조세부과로 인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잉여는 만큼 감소하고, 생산자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잉여는 만큼 감소한다. 그런데 정부의 조세수입은 의 면적에 불과하므로 사회 전체로 볼 때 만큼의 후생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미시경제학』, 이준구, 2008, 법문사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경제학의 ZIP』, 김진욱, 2007, 네오시스




  1.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고,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본문으로]
  2.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가격은 조세부과 전보다 낮아지게 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