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이란 모든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조직과 의사형성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은 자연법적 권리가 아닌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 또는 대리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과거 전제정치 하에서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18~19세기 프랑스와 미국의 인권 선언을 계기로 그 이후에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참정권을 인정하였다.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 자치의 형식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국민 자치의 형식으로는 직접민주제(국민투표제)와 간접민주제(대표민주제)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참정권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