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원래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뜻하였으나, 반대로 법률에 의하는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침해할 수 있다는 형식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헌법상의 법률의 유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한 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 헌법상 여러 가지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예시적으로 규정·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고는 ~을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법률 유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로써 규정하는 경우에도 무제한한 것은 아니며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상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고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유보에 있어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제정의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은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원리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요건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영역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대립된다.

침해유보설

국가행정작용 중에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해적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이론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기본권의 전부였던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법률유보이론으로서 침해적 성질이 아닌 수익적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작용이 행해질 수 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방어적 권리로서 '행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하지만 현대국가에서 급부행정의 영역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급부유보설(사회유보설)

침해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급부행정작용(사회보장행정)에 대해서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는 급부가 자유와 재산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하에 급부의 거부는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급부작용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거로 삼고 있다. '행정을 통한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고 비판 받고 있다.

전부유보설

모든 공행정은 의회의 통제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의 모든 영역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의회가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행정작용은 국민의 의사와 표현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삼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부는 아무런 활동도 못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다양화된 행정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고 권력분립에도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법률유보의 적용영역을 침해작용인가, 급부작용인가라는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나 개인에게 중요한 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행정권을 발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그 사항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나누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이론에서는 그 기준을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즉, 기본권과 관련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률유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예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