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대상 및 범위

선거비용 보전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 제122조에 따라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부담한다.


①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2.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②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내용

③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④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⑦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⑧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⑨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⑩ 휴대전화 통화료의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⑪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①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②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③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④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⑤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 포함) 개최비용

⑥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⑦ 투표참관인 및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실비

⑧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실비


4. 보전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절차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는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고 선거일 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