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단체, 연고주의 선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단체, 단체의 성격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단체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은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법상 인정된 선거운동조직 외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사조직의 설립행위 자체와 그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한국은행·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지방공사·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은 국민운동단체)

ⓔ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관여가 금지된 단체(교원노조, 공무원노조)

ⓕ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후보자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음)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이나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은 그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단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사조직 설립금지

사조직의 설립을 금지하는 취지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정선거운동기구 외에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설치할 수 없다.다만, 선거에 즈음하여 후보자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나 연구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