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완전하게 치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재선거나 보궐선거제도를 통해 이러한 흠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재선거란 원래의 선거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재선거는 그 실시방법에 따라 선거구 내의 전 투표구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재선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하여 무효가 된 투표구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일부재선거, 천재지변 등으로 투표를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해당 투표구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재투표제가 있다.

 

반면 보궐선거는 당선인의 공직취임 이후에 사망 또는 피선거권상실, 사직 등의 사유로 당해 공직에 결원이 생긴 경우 이를 보충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궐선거는 결원된 공직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하거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도 한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원래의 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하여 실시하는 바, 이것을 연기된 선거라고 한다. 선거의 연기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재선거의 실시사유

ⓐ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 당선인이 없거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선거의 연기에는 선거일만 연기하는 경우와 선거 자체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