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대법원의 거래 동기였다. 콧대 높은 대법관들이 왜 청와대의 재판 개입을 감수했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자존심과도 같은 독립성마저 접어뒀는지, 그게 궁금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답은 상고법원 때문이었다. 대법원에서 처리해야 상고 건수가 많아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고법원이라는 건 해외 사례도 전무하고 재판 절차를 4심까지 늘리게 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무리가 있는 계획이었다.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이라는 해결책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양승태와 그 무리들은 왜 상고법원을 고집했을까.

소수정예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대법관의 수를 늘리면 소수로 독점해오던 카르텔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카르텔이 무서운 건 두 가지 차원에서다. 첫 번째로는 전체 차원에서 권력의 집중이 용이하다는 거다. 권력은 소수가 갖고 있을 때 통제하기 쉽다. 반면 다수가 권력을 갖는다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 힘의 집중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개별 차원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이 크다는 것이다. 권력은 그것을 몇 명에서 나눠갖느냐에 따라 각 개인이 갖는 권력의 힘이 달라진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개인의 갖는 힘은 크고 반대로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개인이 갖는 힘도 그만큼 작아지기 마련이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미온한 반응을 보이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전부터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입법부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흐른다. 국회의원 정원 증가는 일종의 금기어처럼 되어버렸다. 어떻게든 소수정예를 유지하려는 대법원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은 스스로 의회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여론의 몰매를 맞는다. 어떤 의원은 의회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주장에 박수를 보낸다. 국회를 더욱 소수로 구성해서 입법권이 갖고 있는 권력의 파이를 독점하고 싶다는 자백에 환호를 보내는 것이다.

얼마 전에 공항에서 여당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권위의식을 보여줘 문제가 됐던 것처럼 현 국회의 문제는 의원 개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 너무 크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증원에 가장 소극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권력을 쪼개야 함이 맞다. 독점할 수 없도록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만큼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유력 정치인 몇 명이 이슈를 좌지우지하는 파벌 정치가 쉽지 않아질 것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도 국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의원 개인이 갖는 권한은 줄어들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들의 자리를 줄여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하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자리를 늘려서 힘을 분산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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