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우가 몰아친 덕분에 올해는 좀 잠잠하려나 싶었더니, 역시 또 시끌시끌하다. 해마다 복날이면 거리로 나와 저런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이 거의 연례행사 수준이다. 요즘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이 많은 때가 또 없었기에 그들의 이런 행위 자체를 내가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어찌 되었건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다. 마치 요즘의 문명시대에는 걸맞지 못하는 야만인 따위로 여기면서 어떻게 반려동물인 개를 먹을 수 있냐며 치를 떤다. 참 독단적인 태도다. 논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개고기 반대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주장인지 조목조목 따져주는 것도 이제 지겹다.

할 수만 있다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 그대로 타임캡슐에 태워서 조선시대 사대문 거리로 보내고 싶다.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문명국가'의 거리에서, 고지식할 정도로 높은 문화적 식견을 갖고 있었던 양반과 선비들 앞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은 야만적 행위!"라고 한 번 외쳐보는 것은 어떨지. 굳이 '문화적 상대주의'니 뭐니 따지지 않더라도 언제부터 서양에서 들어온 애견문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고상한' 문화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프랑스에는 푸아그라라는 요리가 있다. '절망의 진미'라고 불리는 거위 간 요리다. 거위 한 마리 당 손바닥도 되지 않는 극히 적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귀한 요리이기도 하다. '절망의 진미'라 불릴 만큼 이 요리를 위해 매년 수많은 거위들이 끔찍하게 희생당한다. 프랑스인들은 최대한 많은 양의 간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거위를 움직이지도 못할 좁은 철창 안에 가둬놓고 깔대기를 통해 엄청난 양의 사료와 물을 먹인다. 이에 거위의 간은 부을대로 부을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거위에게 억지로 '지방간'을 앓도록 만들어 거위 간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다. 매년 프랑스 주변국들은 프랑스인들의 잔인한 거위 사육을 질타한다. 문화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콧방귀'다. 한 마디로 '늬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동물학대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단, 프랑스인들의 이러한 두둑한 배짱만큼은 눈 여겨 볼만 하다는 의미이다. 개고기 문화를 국제적 망신이니 후진문화라니 하고 떠드는 이들은 문화 사대주의에 찌들어 나라 밖 눈치를 보느라 바쁜 사람들일 뿐이다. 프랑스가 푸아그라로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 문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설령 우리의 개고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신경쓰지 않으면 될 뿐,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쩔쩔 맬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세상 어느 민족과 비교해봐도 남부럽지 않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를 영위해 나가고 있는 데 말이다.

푸아그라는 프랑스의 대표 요리를 넘어 세계적 별미가 되었다. 누구보다 프랑스인들 스스로가 푸아그라 요리에 자부심을 갖고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치켜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만의 음식 문화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 하는 것일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먹는 전통이라며 외국인들에게 권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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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nrkti 2009.07.15 16:26 # modify/delete reply

    애완견 공짜로 줘도 안먹는다 맛도 없겠거니와 찝찝해서 먹기도 역겹다...

  • gnrkti 2009.07.15 16:30 # modify/delete reply

    그리고 개잡고 손질하는데만도 5만원줘야하는데 저렇게 한그릇도 안나오는거 잡아서 장사할수있을거라
    생각되는가? 그랬다 가계문 닫아야돼..
    그리고 미쳤냐 유기견먹게? 그딴개들 다 드럽고 병걸려서 절대 먹지도 않는다.찝찝하게시리.에이 퉤...

  • 조상님들을 욕되게하지마세요 2009.07.20 01:44 # modify/delete reply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할듯,
    푸아그라에 대해 이미 프랑스정부에서도 동물학대로 규정, 금지키로 하였다고
    외신보도에 나온지 오래 됐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지역에선 투우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금지시켰고 말입니다.
    님의 글을 보면 이미 님도 외국의 동물학대사례에 빗댄 개고기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군요.개식용반대를 외래문화에서온 사대라 빗대면서 말입니다.
    반대논지의 근거는 우리 선조님들의 생면존중사조에서 내려온 전통의 계승입니다.
    전세계 어느 역사를 보아도 하늘에 대한 제에서 우리선조님들처럼 정한수에 곡식과 촛불로
    제를 올리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거의 다 양의 피를 내거나 말이나 가축의 피를 내어
    하늘에 예를 올렸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의 지근에 사는 동물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 예로 능구렁이가 그렇고 두꺼비,제비,개,까치등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큰나무나 큰바위 큰샘,항아리등 만물에게도 영험함이 있다하여 귀히여겨 때마다
    모셨지요. 이러한 생면존중과 만물과의 조화에서 자연스레 물려 내려진 우리의 전통이지요.

  • 조상님들을 욕되게하지마세요 2009.07.20 02:05 # modify/delete reply

    오타가 많이 났군요, 생명존중이라 정정합니다.
    소,돼지,닭을 말씀하시는데 소,돼지,닭등을 키우시는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진력을 다해 키우시는걸 잘압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모두 자신이 키우는 해당동물들이 가장 품질이 우수한 육질을 가졌다고 해당동물들을 더 많이 먹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분들이 가진 애정의 본질이겠지요.
    물론 가끔 어느 돼지를 사랑하여 가족처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티브이를 통해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세상에 이런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소재가 된다는것만으로도, 개하고의 비유는 적절치 않다는것입니다. 물론 어느 돼지가 인간에게 정을 주고 사람을 따르고 충성을 한다면 그 돼지는 잡아먹지 말아야겠지요. 그것이 인간의 도리 아닐까요?
    사람도 사람끼리 무한정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떡하나 더주고 주변을 보살펴주는것,
    이것은 아주 자연스런 인간의 행동 아닐까요? 인지상정이겠지요.
    이것은 차별과 편애가 아닌 배려와 보답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할 사안이 아닐런지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 동물이 지구상 유일하게 개라는것입니다.
    이것은 채식과의 차원이 아니지요. 그 유일한 종의 동물에게 배려를 해주자는겁니다.
    모든 다리달린 육지의 동물은 독이 없으니 먹을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물이라도 영양가는 있는거구요.
    그런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할 동물이 개는 아니라는겁니다.
    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렸듯 도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먹을거리중에서 인육에만 제한되있는 도덕의 잣대가 하찮은 개라는 동물에게 까지 가늠한다는것이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일이겠지만 이것은 내가 개를 좋아하고 안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물이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동물이기에 인도작인 차원에서 그 수많은 먹거리의 홍수에서 배려를 해주자즌 이야기입니다.

  • 조상님들을 욕되게하지마세요 2009.07.20 02:10 # modify/delete reply

    드릴 말씀은 너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 반발이 되실까 두려워 이만 하겠습니다.
    기나긴 장마에 건강조심하시구요

    • 우선, 개고기문제를 해외의 동물학대사례를 통해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경우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단지, 논쟁의 구체적인 시비를 떠나서
      남이 뭐라 하든 우리 것에 좀 더 당당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태도를 아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에 대한 주요 근거로
      우리 조상들의 생명존중, 만물의 조화 등을 예로 드셨는데
      우선 이것들이 개고기 문화와 어떻게 상충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조상들만의 고유한 특징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제를 올릴 때 우리 조상들만 정한수를 사용했다니요,
      백마의 피로, 혹은 지금도 그렇듯 돼지머리로
      제를 올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데 말이죠..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만이 더 생명을 존중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유치하지 않나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생명존중과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무슨 연관이 있는 지 모르겠군요.

      돼지를 예로 드셨는데,
      저는 대체 돼지와 개가 무엇이 다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돼지에도 식용으로 기르는 가축 돼지가 있고,
      우리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귀엽게 생긴 돼지가 있습니다.
      (꼬마돼지 베이브였던가요, 뭐였지;)
      개도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가 있고
      애견으로 길러지는 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당장 대도시 근교만 나가보더라도,
      돼지나 소처럼 개를 우리에 가두어 사육하는
      축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배려, 자연과의 조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개를 먹고 개를 식용으로 기르는 건 아니죠.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는 것처럼
      응당 하나의 먹거리로 생각할 뿐인거죠.

      또한, 굳이 개만을 인간의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럴듯한 논리와 충분한 역사를 갖지 못하고,
      그 자체 또한 우리 문화나 역사와는 상관없는
      근래에 서구로부터 들어온 외래문화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개를 먹는 사람들에게 뭐라 할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옛 사람들에게 소는 지금의 개처럼 반려동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밭을 갈고 등에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정을 나눴죠.
      허나 소가 늙으면 소에게서 가죽과 고기를 얻었습니다.
      이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만화나 영화로 나온 '식객'은 패륜을 다룬 작품이 될테니까요.

  • 만신창이 2009.07.25 13:03 # modify/delete reply

    나 외박 나왔어
    근데 마침 어제가 중복이라 엄마가 개고기 먹으러 가재
    근데 전화는 왜 안받어

  • 지후아타네호님~ 2009.07.26 10:31 # modify/delete reply

    ㅎㅎ 그래서 결국은 매번 이렇게 대화는 끝나고 논쟁판만 되게 되는군요.
    개와 돼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하시고, 세상의 아주 극소수의 예를 들어 보편적인 것을
    부정하려는 생각, 참 졸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개만을 반려동물로 생각한다는 논리와 역사를 부정한다 하셨는데
    이 또한 말씀을 더 나눌 조그만 의지까지 앗는 몰상식이다 생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될건 인정하며 말을 나누어야하는데 문을 걸어논 상태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여기 나없다"말하는 우수꽝스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서구로부터 들어온 외래문화라 가벼이 치부하시는것을 보며
    황당함을 금치못하지만
    님의 생각이나 판단은 공자님이 대로변에 똥싸는것을 보고 훈계하지않고 지나치셨듯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신의 글이 얼마나 황당하고 유치한 것인지 빨리 판단하실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은
    남겨놓고 갑니다.

    • 식용돼지와 식용개의 차이나 말씀해주시고 가실 것을......
      황당하니 유치하다느니 말만 늘어놓지 말고,
      그쪽이나 이렇게 제 블로그에 이런 형편없는 댓글로 똥이나 싸고 가지 마세요ㅠ

    • . 2009.08.03 12:49 # modify/delete

      개가 반려동물 이라는게 왜 보편적인가요
      개고기 먹는사람이 국민의 20%만 되도 1000만명인데 그럼 그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먹는거군요
      님처럼 논리적으로 결함있는 글을 쓰는분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글을 쓰는분을 그런 수준낮은 글로 비하하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의 글이 얼마나 황당하고 유치한 것인지 빨리 판단하실날이 왔으면 합니다."

  • 참깨군 2009.07.27 03:31 # modify/delete reply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지만 자부심을 가질 일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는데에는 아무래도 인간과 특정 동물간의 교감 부분이라는게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과 교감을 많이 나누는 동물은 어쨋거나 특별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교감이 어찌되었건 개고기 먹지 말자고 피켓 들고 퍼포먼스 시위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만의 잣대를 남에게 강요하는 꼴이라는 것을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소도 개만큼이나 인간과 많은 교감을 나누는 동물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개고기 반대 시위하시는 분들께서도 분명 소고기를 한번쯤 드셔보셨을텐데, 우리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가 어떻게 도축되는지 알게된다면 개식용 반대 시위자들은 소 도축금지 펫말도 같이 들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하하 ^^;

    어찌되었건 개고기 식용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잣대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제가 좀 멀리 간 경향이 없지 않네요ㅎㅎ
      매번 복날마다 좀 잡다한 생각이 많아져서요.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왜 사람들이 그냥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지 못하느냐는 거죠..ㅠ

  • 바이야르 2009.07.29 19:46 # modify/delete reply

    주인장님 너무 재미있네요...쌈닭이란 표현이 그리 기분 나쁘진 않겠지요...저도 논쟁을 즐기는 편이라 어떤 댓글이 날을 세우고 들어올까 내심 궁금했었는데...역시 한판 벌어졌군요...^^ 오늘 하루가 기분이 그리 좋진 않았는데 댓글과의 한판을 보니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한번 웃어봅니다...ㅎㅎㅎ 중학교때인가...문제집인지 교과서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개고기문화를 다룬적이 있었는데...상대성을 인정하자 머 이렇게 귀결된거 같으네요...요즘 그런 문제 나왔다간 아마 테러 당하지 않을까요...다수의 의견이 진실에 가깝겠지만 진리는 아닐 수 있겠지요...이번 주이장님의 글이 불교의 사랑과 한판 붙었으면 좀더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복이 아직 남았네요...2탄 준비해 주세요..."사람을 먹어서는 안되는 이유..." 이건 시비 걸려고 한건 아닙니다...오해하지 마세요...^^ 여하튼 즐겁게 노닐다가 갑니다~!

    • 아, 안그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개고기는 되고 사람고기?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ㅎㅎㅎ

  • 지나가다잠깐쉬면서 2009.08.04 03:33 # modify/delete reply

    지나가다 한말씀 드리고 갑니다.
    소, 돼지, 닭의 끔찍한 사육 환경은 오만한 인간의 죄악입니다. 이런 식의 축산 공장이 생긴 건 100년도 안 되었죠. 옛날에는 소, 돼지, 닭도 다 땅을 밟고 살았습니다. 개농장에서 키워지는 개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다만 아직까지는 소, 돼지, 닭과 같은 수준으로 대량 사육되는 것이 아닐 뿐이고요. 지금 할 일은 개마저 축산 공장형 사육 환경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개만이라도 먼저 구해주고 소, 돼지, 닭도 자연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잔인한 방법을 개발해서 가축을 대량 생산할 수도 있지만, 가슴이 따뜻한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신음 소리에 가슴 아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와 인간의 관계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특별합니다. 몇 만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개의 충성심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고녀석 참 영리하네'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왜 개가 그렇게 인간을 따르고 인간에게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개를 물이 끓는 솥에 집어넣었는데 개가 간신히 도망을 갔다가 주인이 부르니까 다시 꼬리를 치며 오더라는 이야기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어찌 그렇게 잔인한지...

    인간에게 특별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어차피 인간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만일 진정으로 공평함을 말하고 싶다면 바퀴벌레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공평함에 인간도 포함시켜야겠죠. 소, 돼지, 닭만 잔인한 사육방식으로 기형적으로 수를 불리고(수만 불릴 뿐 수명은 몇 십분의 일로 줄여놓았죠) 나머지 동물들은 씨를 말려 버린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공평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평함의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동물 보호라는 것 또한 모순입니다. 개를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평한가요? 학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개농장에 있는 개들은 삶 자체가 학대인데 말이지요. 왜 집에서 키우는 개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개농장에서 키워지는 개들은 제외시키는 겁니까? 둘 다 똑같은 개인데 말이지요.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이 문제에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를 먹지 않는 것은 공평함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감성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감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적이 되는 것입니다. 감성이 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닌데도 가슴 아파하고 분노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개는 인간에게 특별한 동물입니다. 맹인 안내견, 청각 도우미견, 마약 탐지견, 폭발물 탐지견 등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몸 바쳐 인간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동물입니다. 사람을 다 똑같이 보지 않고 주인과 낯선 사람을 구분해서 정을 주는 동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꼭 개까지 잡아먹어야겠습니까? 인간에게 충성을 다하는 개까지 잡아먹으면서 무슨 야생동물 보호를 이야기하고 농장동물의 비인도적 사육환경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소, 돼지, 닭도 먹는데 왜 개만 안 되냐가 아니라 개는 반려동물이니만큼 먹지 말고 소, 돼지, 닭도 되도록이면 먹는 것을 줄이고 비인도적인 사육방식도 뜯어고쳐서 진정 동물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로 다른 존재의 아픔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하는 길입니다. 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는 지구가 되어야 지구도 살고 인간도 살 수 있습니다.

    • 우선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차분하게 써주신 글을 보니 일정 부분 공감도 가고 느끼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해주신 말처럼 인간이 모든 동물을 공평하게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원최 불가능하기도 하고 굳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개들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똑같이 대하라는 법은 없죠. 어떤 개는 애완견으로 주인 밑에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개는 식용으로 개농장에서 길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개고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유독 개만큼은 이런 구분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 하시더군요. 개고기를 먹겠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르고 있던 애완견을 빼앗아 잡아먹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양계장에서 길러진 닭처럼 개농장에서 길러진 식용 개를 먹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분명히 모든 동물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유독 개한테만은 그 잣대를 다시 거두어버리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문제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옛부터 충성을 다해온 개나 열심히 일해온 소를 잡아먹어왔던 사람들은 모두 배은망덕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식객'에서 주인공이 눈물을 머금고 기르던 소를 도살했던 것처럼, 어떤 필요에 따라 아니면 응당 그래왔던 관습이나 문화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잡아먹어왔겠죠. 물론 그들 중에서도 유독 자신이 기르던 개나 소에 정을 많이 붙여 죽이지 못했던 사람들도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마저도 개나 소를 잡지 못하도록 만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와닿는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누군 개를 반려동물로서 정말 많은 정을 주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 정을 줬다고 했을지라도 잡아먹는 것 또한 불가피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왜 굳이 다른 동물들 중에 개만을 감성으로 대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개가 인간에게 특별한 동물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혹은 단순한 사람 수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다수가 어떤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머지 소수마저 그 동물을 반려동물로 여겨야 할 어떤 의무나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즉, 사람마다 반려동물이라고 여기는 동물이, 또 그 동물에 대한 보살핌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개를 키우면서도 개고기를 먹는 사람, 그 반대의 경우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개고기를 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각자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먹든지 안 먹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고기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를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개를 아낌없이 보살펴야 하는 어떤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타인에게 가치관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시대가 바뀌었다구요? 맞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다고 잘 먹어오던 개를 먹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굳이 개를 먹어야 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이제 미군부대에서 공수해온 햄을 먹을 필요도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예전 방식 그대로 굳이 부대찌개를 끓여 먹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겠군요. 우리에겐 개도 소나 닭처럼 응당 먹을거리 중 하나로 여겨져 왔던 것인데,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굳이 이런 관습이나 문화를 당장 그만둬야 하는 것일까요?

      인류가 다시 수렵사회로 회귀하지 않는 이상,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어찌보면 가축만이 아니죠. 농작물들도 좁은 구역 안에 다닥다닥 붙어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맞아가며 자라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처럼 소,돼지,닭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인류가 지금까지 팽창해온 것도 어찌보면 이런 점들 덕분이 아니었습니까. 이야기가 샜지만, 어찌됐건 가축 사육에 있어서 비인도적 사육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점이 어떻게 개고기 반대의 논리와 결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육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사육방식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아예 사육하지 말라는 주장에 갖다붙이다니요. 딱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꼴 아닙니까.

      말씀처럼 인간은 분명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죠. 때문에 우리들은 얼룩말 가족이 사자에게 잡혀먹히는 장면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슬퍼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슬프다고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개고기를 반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경험이나 기억, 취향에 따라 개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혐오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사실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헌데, '내'가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느낀바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2009.08.20 08:16 # modify/delete reply

    님의 글과 달린 댓글들을 잘봤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느낀바를 말씀드리고 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먹는건.. 맞습니다. 개인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먹는다는데 그걸 먹지마라, 먹어라 할 권리가 다른 이에게는 없죠.
    그렇지만 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것처럼
    현재 한국에서 개고기집에 납품되어진 개고기가 모두 님이 말씀하신 :식용견"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저는 개는 개일뿐 식용견과 애완견이라는 명칭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식용견도 주인잘 만나면 사랑받고 살 수 있고, 애완견도 까딱 잘못하면 보신탕이 되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 잃어버린, 님께서 말한 "애완견"부터, 병원에서 병으로 인해 안락사시킨
    병있는 사체, 그리고 "님께서 말한 식용견" 이렇게 여러부류로 나뉩니다.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질문 1)

    개고기를 먹는게 한국 고유의 문화라고 하셨지요.. 개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위해 매달아 놓고
    죽을때까지 때리고 산채로 끓여먹는것도 고유의 문화라고 보시는지요? (질문2)
    지금도 이렇게 개를 도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어떤 분이 개를 패려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투우와 여우사냥과 개고기를 먹는것이 다르다는 취지로 댓글을 다셨던데 개고기를 먹기위해 개를 패는 사람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걸까요....???

    생명존중과 동물학대는 엄연하게 다른 것이라고 댓글에 다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것에 대해 이건 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질문3)

    자꾸 개를 소나 돼지에 비유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님께서도 왜 유독 개에게만 감성적으로 대해야 하는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맹인안내견과, 청각장애자를 위한 보청견, 산악구조견, 마약탐지견등등
    사람들이 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나 돼지를 데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 유독 소나 돼지, 고양이가 아닌 "개"만이 이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질문4)
    그리고 이런 개들이 보신탕집에서 사람들에 의해 먹힘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개들은 식용이 아니기때문에 먹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식용견들은 식용으로 태어나서 어차피 저런 일은 할 수 없는 애들이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아닙니다.
    개는 똑같은 개일뿐입니다.
    사람이 비천한 노예계급으로 태어났던, 귀족신분으로 태어났던 모두 똑같은 사람이듯이.
    누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지 못해 아는 것이 많지 않고,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
    배운것이 많아도 그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듯이.. 님이 말씀하신 식용견들과 사람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저 개들은
    다 똑같은 "개"입니다.저대 "식용"과 "애완용"이 아닌거죠. 단지 태어난 곳과 교육받은것의 차이일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님께서 보신탕을 먹는 문화에 자부심을 갖지는 못할 망정 부끄러워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다고 글에 표현이 되어있던데
    저런 봉사활동을 하는 개들을 잡아먹는 문화도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질문5)
    많은 보청견들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간택(?)되어져 옵니다. 그 아이들이 유기견보호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들은 보신탕집으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 보신탕이 되었겠죠..


    개고기의 식용반대는.. 물론 개고기를 맛나게 드시는 분들이 보시기엔 분명 심기가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온라인에서는 무의미한 덧글 논쟁이 벌어지곤 하죠..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은 미주나 유럽에서 쇠고기를 먹는것과 같은거라 하셨죠?
    저는 사실 개고기 식용 논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그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법으로 금지하기전에는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그저...
    "한국 고유의 문화"로 인정 받고, 외국에 우리 한국의 문화라고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대여론이 높아서는 "고유문화"로 인정받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그냥 개고기가 맛있어서, 몸에 좋으니까 먹는다고 하면 될 것을 우리의 고유한 문화니까 먹는것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그냥 조금 솔직해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어서 먹는다는데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문화라고 말하는 순간 논쟁이 일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문화라는것은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곧.. 소고기를 먹는 것처럼 (물론 채식주의자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그에 대해
    별다른 논쟁꺼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걸 말하는게 아닐런지..

    사실 저는 소를 키우면 소는 못먹을 것 같고, 돼지를 키우면 돼지도 못먹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사람마다 다른거죠.. 누군 자기가 키우는 개를 잡아먹기도 하고, 누군 아니고..
    개고기를 먹는 건 분명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쓰셨던 글중에 인육도 먹었던 적이 있는데 하물며 개는 왜 안되냐고 하셨던 글에
    대해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를 식용과 애완견으로 구분해놓고, 식용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도 식용으로 따로 키우면 저 사람들은 사람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식용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길 바라지만..
    하지만 먼훗날, 혹시라도 식용으로 분류되어지면 그때 드시겠어요?
    예전에도 먹었던 거니까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아마도 개고기 식용반대운동을 펼치시는 분들은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참상을 일깨워주고 싶으신것일겁니다.
    개들이 아직도 잔인하게 도살되어지고 있다는 것과, 식용과 애완견으로 이분법적으로분류하시는 분들께
    애완견도 보신탕집에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겠죠.
    국민견 상근이에게는 관심과 따듯한 사랑을 보내는 많은 이들이 상근이와 같은 개를 단지 "식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먹는 이중성에 대해 뭔가 이야기 하고 싶어서 상근이를 대동한게 아닐까요..
    잘봐라..당신들이 먹는 개가 여기 있는 상근이와 같은 개다..라고..
    그리고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맛있어서, 몸에 좋아서 먹는 그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도살되어 그 상위에
    올라갔는지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지 않았을까요?



    개고기반대운동이 시작되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나 돼지는 안불쌍하고, 개만 불쌍하냐고..
    님께서 말한 거위도 마찬가지구요..
    개를 더 상위에 두고 보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 동물이 개밖에 없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소나 돼지나 거위가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사람을 구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그건 오로지 개만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악한것이 아니고,
    개고기를 안먹는 사람이 다 선한것도 아닙니다.
    그런 바보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겠지요..
    단지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알아주십사 합니다.
    님이 고유의 문화라고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개고기 식용이.. 실상은 어떤지 말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건데..
    개고기를 먹고 안먹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안먹는 사람들은 저런 운동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짜증내진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개고기를 안먹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건 피차 마찬가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결국 둘 다 서로 강요하는 꼴 밖엔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개고기를 먹고 안먹고는 개인의 취향일 뿐입니다.
    집에 개를 키우는 사람은 안먹을 수도 있고, 집에 맹인이나 청각장애자가 있어서 개의 도움을 받는 처지라면 안먹을 수 있고.. 반대로 개를 키우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맹인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맹인도 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개인의 자유입니다.

    단지.. 자기가 키우는 개를 잡아먹는 사람이나, 맹인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개를 먹는 모양새가
    다른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일뿐..
    물론 그런일에 눈살 찌푸리지 않는 분도 계실테지만..
    님은 어느쪽인지 궁금하네요..

    아침부터 주제 넘은 소리를 남기고 갑니다.
    민감한 주제라서 조심스러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하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의 글을 잘 읽고 갑니다.^^
    이왕이면 제글에 대한 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글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 트랙백 걸린 분들의 블로그들을 파도타다가 들렀는데, 개고기 이야기가 있네요^^;;

    전 별로 논쟁을 즐기지 않는 편이어서 민감한 이야기는 안 쓰는 편이지만, 개고기에 대한 글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쓴 적이 있어 트랙백 걸고 갑니다.. 참고로 전 식용 찬성론자입니다..^^;;

    아, 근데 요즘은 일부 보신탕집에서 애완견도 잡고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끔 바뀌었으면 하네요..

  • ... 2009.10.06 00:28 # modify/delete reply

    개고기 문화라..그닥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자랑스럽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전통사상(불교사상에 유래한 것인지는 몰라도) 개가 인간하고 오래 지내다보니 사람하고 많이 비슷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있는 듯 싶고..뭐 기르던 개를 어쩔 수 없이 먹은 다음에
    죄책감을 갖었던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소는 농사를 지어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개를 먹던 것이 어쩌다가 한국의 전통식문화가 된 모양인데..제가 보기엔 그닥 보편적이지도 또 한국의 전통문화라고도 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음지에서 욕 먹어가며 먹어야 할 이유도 없는 듯 싶고..

  • ... 2009.10.06 00:30 # modify/delete reply

    그리고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면이 있다면..개를 도살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인간성..을 말할 수 있을 듯 싶은데..물론 개를 안 좋아하고 그냥 먹거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대인의 보편적인
    정서상 개는 먹거리보다는 애완이라는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고기 먹는 것이 뭐 어떠냐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래서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문화라는 것이 보편성을 띄어야하겠기에 나 혼자면 맛있다고 먹는다고 개고기식문화가 인정이나 용인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참 개고기 즐겨드시는 분들 이래저래 깝깝하시겠습니다 저 같이 개고기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라면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만..

  • ... 2009.10.06 00:41 # modify/delete reply

    아 그리고 인육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비교적 문명국가면서 오랜 역사동안 전 계층을 통해서 인육을 미식의 차원에서 상식해온 나라..하면 중국이 떠오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중국의 식인문화에 대해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일개 미개종족을 식인종이라고는 해도 중국인들을
    글쎄..뭐 어떤 대만친일사학자의 책 한권 때문에 일으켜진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만..혹자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중국의 식인문화는 어디까지나 폭발적인 기근과 맞물려진 현상이고 그것을 그들의 내면심리 등으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이 이야기를 한 것은..우리가 개를 굳이 먹지 않고 좀 더 개를 포함한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개를 먹는 대한민국보다는 개를 먹지 않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전자보다 더 아름답고 따뜻하지 않을지..중국의 식인문화를 이야기 한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어떤 연유던 간에 사람을 먹어옴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그들의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거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개를 먹는것과 사람을 먹는 것이 같을수야 없겠죠 개를 가축의 하나로 볼수도 있으니까..하지만 블로그 주인장님이 인육식을 언급하셨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국에서도 물론 개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중국에서 얼마전에 소 한 마디를 몇 시간에 걸쳐 서서히 물을 뎁혀서 삶아죽인 사례를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다른 나라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일본인들이 중국침략을 위해 대중국혐오관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식인문화를 연구했다?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그들의 거짓을 기록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현대사회에서 세계인들이 한국의 개고기식문화를 보는 시선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누가 부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개를 먹기보단 개를 애완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됬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보신문화..쾌락주의, 인명경시, 아동성폭력사건..개고기식문화와 여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생각일까요 이만 마칩니다

  • ... 2009.10.06 00:44 # modify/delete reply

    마지막으로..저는 우리의 박지성 선수가 '개고기송' 과 함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지성선수의 팬도 아니고, 맨유의 팬도 아닙니다만..제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고기식문화 결사 반대입니다

  • 아무 2009.12.06 11:14 # modify/delete reply

    개고기 식용반대글을 찾다 우연이 읽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신분은 개고기에 자부심을 갖자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않아 몇글자 적고 가려합니다.
    글을 쓰신 이유는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걸 알고 쓰셨는데
    그토록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걸 아시면서
    왜 굳이 개고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어합니까?
    우리나라가 개고기문화 말고는 자부심을 느낄 문화가 너무 없습니까?
    굳이 반대가 많은 개고리에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하나요?
    반대하는 자들이 신경쓰이시긴한가 봅니다. 이런글을 쓰신이유가..
    막상 개고기를 좋아해서 드시면서 기분이 찝찝하십니까? 자랑스럽게 먹지 못해서..
    좋아하는 분끼리 기분좋게 드시면 되지 굳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드실필요은 없다고 봅니다.

    • 개고기말고는 자부심 느낄 문화가 없다니요ㅎㅎ
      개고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싫어하면 싫어하는거지 부끄러워할 필요까지 있냐는 거죠.
      본인이 청국장 냄새가 나서 싫어한다면 단순히 싫어하는 는 걸로 끝나면 될걸, 되레 외국인들 코까지 걱정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꼴이랑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싫어하면 싫어할 뿐이지, 복날마다 거리에 나서 퍼포먼스하면서 개고기 즐기는 사람 벌레 보듯 쳐다보는 게 저는 정말 꼴사납거든요.

  • Coco 2010.03.30 14:49 # modify/delete reply

    개고기 먹는 거 뭐 꼭 자랑거리고 아니지만,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이지요.
    개를 사유하는 방법은 완전히 너무 잔인해서 상상도 할수 없을정도지요.
    그런걸 자부심을 가지라... 흠... 참 한심합니다.
    동물학대를 자부심을 가지고 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까?
    당신은 개를 몽둥이로 패면서 '난 자부심에 날아갈꺼 같다' 할 사람입니다 그려.
    잔인한 인간.

  • Coco 2010.03.30 15:02 # modify/delete reply

    개고기를 먹는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냥 '개'라서가 아니다.
    개가 귀엾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어쩌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다.
    식용개는 다른 가축들처럼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잘 사육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육되는 방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개고기 먹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이유가 되어야한다.
    한국의 동물애호가들의 개고기 반대구호부터 제대로 바꾸는것이 우선이다.
    잔인하게 사육되는 환경부터 법적으로 막는것이 우선이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선진국처럼 breeder가 아니면 중성화 시킴을 법적으로 하여 개의 수를 한정시키는것이 수많은 개들의 안락사를 막는 시작이 될수 있을것이다.
    제발, 이제 교육받은 인간들이면 교육받은 인간답게 옳은 것과 그른것은 구분하며 살자. 개고기 먹는것은 잘 모르겠지만 개 학대는 그른것 아닌가. 그것만이라도 구분할줄 알자는 것이다.

  • dd 2010.06.16 17:22 # modify/delete reply

    개가 특별하다고 안먹는다고??댓글들 참 어이없네
    동물차별하나... 돼지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음..비록 멍청해도
    다 감정있지 주인 따르고 근데 개가
    시각장애인 도와준다 뭐 이런걸로 먹지말란얘기??
    우리가 그런개 먹는것도 아니고 식용으로 기른다는데
    그리고 불법으로 잡아서 개고기 먹는다 이런분들
    다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부에서 개고기 식용으로만 하자
    이런 법 만들려고 해도 그사람들이 죽어도 안되나고 ㅈㄹ해서
    법이 안만들어진거임...

혹자는 축구를 종합예술이라 이야기한다. ‘발레+전쟁+체스=축구’라는 말도 있다.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발레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과 폴란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등 국가 간 자존심을 내건 경기는 마치 전쟁과도 같다고 해서, 그리고 열한 명이 치밀한 전략과 전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체스를 떠올린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다.

관중석 양쪽에서는 대형 국기가 휘날리고, 관중들은 서로에게 야유하고 함성을 지른다.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잔뜩 상기되어 어깨를 부딪치고 몸을 날려 상대를 막는다. 총성만 없지 전쟁이 따로 없다. 순간 가슴에 태극마크가 박혀있는 유니폼은 참전용사의 군복과 다를 게 없어진다. 한일전이라도 치러지는 날엔 대표 선수들 한 명 한 명은 선수라기보다는 손에 권총이나 도시락 폭탄만을 안 들었다 뿐이지 의사義士에 가깝다. 잉글랜드와 스웨덴의 라이벌전은 가관이다. 축구장에서만큼은 영국신사이고 점잖은 스칸디나비안이고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바이킹의 후예들뿐이다. 서로 욕하고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더 야만스러운 진정한 바이킹의 후예라고 으르렁거릴 뿐이다.

축구에는 지적인 면도 있다. 축구장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슈트를 입고 경기 내내 마치 책을 보는 것처럼 턱을 괴고 심각한 눈빛을 하고 있는 감독도 있다. 감독들에게 선수들은 체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말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배치시켜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발레, 전쟁, 체스에다가 ‘드라마’를 추가시키고 싶다. 축구장은 극장이다. 하지만 다른 극들과는 달리 정해진 대본도 결말도 없다. 오로지 선수들과 공만이 라이브로 드라마를 진행시켜나간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관중이 아니라 관객인 셈이다. 때로는 두 시간이 지루하리만큼 재미없고 그저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지만, 가끔은 반전영화보다 더 반전을 만들어내며 관객들을 열광시킨다. 2002년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꺾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다. 발레, 전쟁, 체스, 드라마가 합쳐진 종합예술이다.

  • 참깨군 2009.02.20 18:40 # modify/delete reply

    베컴의 공차는 모습과 구장 사진 각도 죽이네요. ㅎㅎ
    개인적으로 베컴의 프리킥 모션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라는 단어... 97년도 월드컵 예선전때 도쿄대첩때 신문선 송재익 콤비가 각본없는 드라마라는 문장을 써서 참 유행했었죠. 기억에 남네요. ㅎㅎㅎ

    그때 당시 아버지와 함께 TV를 봤었는데 둘다 너무 긴장해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94 미국월드컵 예선전때 일본에 지는 바람에 탈락위기까지 갔었던 터라 그 이후 일본만 만나면 초긴장 상태였죠.

    지금은 왠지 이러한 긴장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

    • 아, 그 경기 기억납니다. 그 때가 무슨 명절이었나요? 친척들이랑 다같이 본 기억이 나는데ㅋㅋ
      이민성의 결승골 정말 잊지 못하죠!!
      앞으로도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와야 재밌을텐데 말이에요ㅎㅎ

  • 와우~~블로그 넘 깔끔하네요^^
    반가워요~~
    종종 들러 인사 꾸벅~~할께요
    행복한 봄날 맞자구요^^*

  • 벨테르 2009.02.21 00:10 신고 # modify/delete reply

    글쵸 ` 전 개인적으로 축구는 혼자 잘해서 안되는 운동 같아요. 여러가지 구기운동이 있지만 그래도 축구만큼은 팀이 다 잘하지 못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 절대 선수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그 팀 전체가 잘한다고 하진 못하죠. 물론 모든 구기종목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농구나 야구는 한 선수의 활약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허다한 반면 축구는 그런 경우를 보기 어렵죠.

  • 벨테르 2009.02.23 13:48 신고 # modify/delete reply

    그래서 갠적으론 농구나 야구는 별로 안좋아하게 되더라구요.

‘법치주의’ ‘법치국가’...... 법조인 출신 대통령 시절에도 듣지 못했던 말들을 올해 들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 같다. 여름의 촛불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갖가지 시위, 노동운동 할 것 없이 무슨 일만 벌어진다하면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법과 질서’였다. 우리 사회가 무슨 혼란정국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냥 갑자기 법에 의한 질서가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국가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국가나 개인의 모든 권리나 의무, 행동 등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규정된다. 그만큼 법을 존중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법을 최우선의 판단 가치로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법치주의는 법을 잘 지키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이건 상식이거든요.” 지난 ‘100분토론‘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말이다. 그의 말대로 법치주의에는 국민들이 법을 잘 따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권력자 또한 법에 의거하여 권력을 행사하라는 의미 또한 담겨있다. 하지만 현 정권은 겉으로 법치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헌법 등을 무시한 채 임기가 보장되어있는 기관장의 직위를 박탈하는 등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야 말았다. 불법적인 시위나 파업 등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법치주의를 운운하던 정권 스스로가 과연 그만큼 법치주의의 원리를 정확히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뿐이다.

법의 ‘내용’ 자체도 이런 논의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의 법이라 함은 어떤 특정사회의 절대적 이성과도 같은 것이다. 각 국가마다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각기 조금씩은 다른 법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법이란 모름지기 한 시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이다.

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헌법도 마찬가지다. 헌법이란 자고로 그 시대 그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정신을 담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 헌법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때론 피를 보면서- 조금씩 때로는 혁명으로 인해 그 내용을 바꾸면서 지금의 내용까지 오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제헌절’이란 국경일처럼 1948년 7월 17일, 헌법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절대 오랜 기간 끊임없는 국민들의 상호작용과 토론, 역사적 경험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헌법 또는 법질서 그 자체에 대해 절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법은 그 어떤 가치보다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단지, 현 정권과 보수적 지식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헌법이 절대불변의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무려 60여 년 전 ‘일제히,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헌법의 정신은 현 사회의 가치와 유리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제한적이나마 시민들의 힘으로 개헌을 이루어냈던 87년의 경험처럼 헌법이나 법질서는 시대의 흐름이나 이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단, 이미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상, 그 과정 역시 철저히 법의 질서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순간 모든 것을 뒤집어엎자는 급진적 사고는 경계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지금의 현 제도권이 마치 법질서와 헌법을 절대불변의 최고의 가치인양 제멋대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보이지 않는 의도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법치주의, 법치국가란 말들을 내뱉는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법치주의라? 긍정적 의미로 다가서야 할 단어가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지요. ㅠ.ㅠ

  • 센텔 2008.12.22 02:43 신고 # modify/delete reply

    '권력자가 헌법과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 멀뚱이 2008.12.22 12:43 # modify/delete reply

    전 법치주의 안 좋아해요. 독일제->일본제로 수입된 거라, 전 미국의 법의지배, 적법절차,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약간 다르죠. :)

  • 014 2008.12.22 17:55 신고 # modify/delete reply

    법과 질서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 주고 싶은 포인트 지점이 몇곳 있었죠. 아무래도 현재의 정권과 여당에 불신이 생기는 것은, 당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그때그때 논리를 바꾸고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인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수 밖에 없는 행보들 때문이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었던게 코에 거니 코걸이가 된달까요.

    • 겉으로는 이념정당, 이념정당 떠들어대지만
      과연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이념정당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죠..

요즘 들어 말이 부쩍 많아진 국방부. 얼마 전에는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문제를 꺼냈다. 사라진 군가산점제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이야기였다. 그러자 역시 여성단체들과 인권위가 쌍수를 들어 반발하고 일어났다. 이렇게 주로 국방부에서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의를 던지기 시작하고, 주로 여성단체에서 이러한 군가산점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쟁을 남녀의 대결구도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다. 다시 말해, 군가산점제는 남성에게는 이익이 되고 여성에게는 해가 되는 제도라는 단편적인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절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오로지 남녀 대결이라는 감정 섞인 설전만 오고 갈 뿐이다.

과연 군가산점제는 '남성'을 위한 제도인 것인가? 가장 가까운 예,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만 하더라도 군가산점제가 부활할 경우 크게 불리해지게 된다. '나'와 같이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 면제자라든지 혼혈, 외국인, 더 나아가 장애인까지, 이런 사람들은 군가산점제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남성들이다. 만약 이런 남성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면, 불과 1,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같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군가산점은 엄청난 페널티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군가산점제는 '남성'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군필자'를 위한 제도이다. 물론 군필자가 남성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군가산점제는 군필자를 제외한 남성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군가산점제를 오로지 '남성'들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인 것이다. 군가산점제를 오로지 '남성'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로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처럼 군가산점제를 '남성'이 아닌 '군필자'를 위한 제도라고 축소시켜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주로 여성단체에서 주도했던 남녀 성대립적 구도 하의 논쟁들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군가산점을 단지 '남성'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혜택이 아니라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혜택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군필자들 또한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 볼 수 있다. 2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군복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 굳이 찾아보자면 군복무 기간 동안 받는 불과 몇 만원의 월급 정도? 이십대 초반이라는 학업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가장 중요한 자기 계발의 시기에 짧지 않은 기간 군복무를 수행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이 평소 그토록 외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군가산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군가산점제가 없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모병제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아주 간단한 'give&take' 논리다. 절대 만만치 않은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군가산점,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대다수의 군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니다. 또 대다수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를 하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쟁을 자꾸 성대결적인 구도로만 몰고 가며 이를 마치 '여성'에 대한 차별로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다.

난 절대 반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오히려 그 어떤 여성들보다도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아니, 군가산점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반페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군가산점제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일부 사람(여성)들의 그릇된 인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가산점제는 절대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인 구도에서 바라볼만한 문제가 아니다. '남성'이 아닌 단지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이처럼 남녀 대결 구도의 감정적인 논쟁이 배제되고,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때 비로소 군가산점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008.12.05 14:45 #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 2008.12.06 00:34 #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 입니다

  • 이스크라 2008.12.08 00:54 # modify/delete reply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뻘짓을 하고 있는 측은 남성이지요. 아니, 그 말마따라 청춘의 2년을 시급 500원 짜리 천민으로 강등되어 개처럼 살아야하는건데, 그것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배상으로 고작 "군 가산점" 따위가 가당키나 하나요. 그것도 찌질하게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들 파이 빼앗는 그런 식으로?

    연 6조의 예산이면 우리나라 현역 장병들 월 200만원씩 돌리고도 좀 남는 금액입니다. 종부세 환급시켜 강부자 영속시키는 개병신 정부가 왜 이런 일에는 인색한지 모를 일이에요.

  • [트랙백]
    와~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 비슷하네요!
    찬반논쟁을 떠나서, 물론 저의 수준으로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하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논쟁의 시작점에서 군가산점을 남성과 연결시키려는 성대결적 시각은 불필요하다고 봐요ㅠ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 군필자 2008.12.10 19:19 # modify/delete reply

    좋은 글입니다.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 추천 꾹

  • 이 글의 주제와는 상관 없지만 전 가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ㅎㅎ

  • 군복무자 2013.02.14 21:36 # modify/delete reply

    나라와 나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관계에 페미니스트들이 파렴치하게 이대생 5명과 신체 장애인 1명과 함께 비열하게 끼어들고 어거지 결정 내려서 쥐꼬리만한 가산점마저 빼앗간 것이 진실입니다. 돈 안드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이건 기본입니다. 병역법 자체가 이미 위헌이고 성차별입니다. 여군 장교나 부사관은 그리 수십대 일씩 뽑으면서 여자 병사는 왜 훈련 장교나 부사관과 같이 받으면서 규제할지요? 이게 모순이고 여성 이기주의 라는 것입니다.

    당시 5가지 판결문 요지 잘 생각해 보십시요. 그게 과연 이치에나 맞는지...확실히 오판입니다.

  • 군복무자 2013.02.14 21:40 # modify/delete reply

    모순과 궤변적인 글 같네요.

    1. 불과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 속에서 이미 군복무로 인하여 군미필자들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만큼 헌법 제 7조 1항의 공무원은 대민 전체의 봉사자이다.와 헌법 제 39조 2항의 병역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군복무 자체가 이미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당시 헌재 결정 자체가 정치적 압력이 개입된 어거지 우기기식 판결일 뿐입니다.

    2. 가산점이 없다면 군필자들이 불리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주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합니다.
    당시 판결문을 제대로 보셨다면 급진 페미니즘적인 여성이기주의적 판단이며 전근대적인 병역의식으로 몰아간 어거지 결정임을 아실 겁니다. 의무와 권리이고 의무 안에는 강제 구속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강제 구속력 자체가 희생입니다. 무거운 책무만 있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는데 무슨 책무를 져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제군주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나라도 아닙니다. 책무 진만큼 일한만큼 받는 나라입니다. 국민과 나라 사이의 신뢰와 의무와 권리 일 뿐이지 여기에 여성이기주의랑 남자니까 의무니까 무조건 군에 가야 한다는 궤변이 끼어들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끼어든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가장 실현 가능한 것 부터 시작하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산점이 매번 논의되는거구요. 그리고 돈얘기하시는데, 그런 재원 마련도 현실적으로 어렵거니와,
    돈 받으면 남자들 혼자씁니까?20대만 놓고 봤을 때 남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건, 취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는 불리함을 만회시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이자 권리인 셈입니다.

    힘을 실어줘도 부족할 마당에 그 시작이어야 할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조차, 근시안적으로 일부만 득본다는 시각 발상 자체부터가 오류고 이조차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참..답답하네요.

    • 글쓰신 분이야말로 군 문제를 남성vs여성의 마치 성대결로 보시는 듯 하군요. 전 남자니까 무조건 군에 가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여자니까 무조건 의무를 면해줘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참고로 전 여자도 아니고 급진 페미니즘은 저 역시도 혐오합니다.

      글쓰신 분의 말씀처럼 가산점 문제를 철저하게 권리와 의무, 책임과 보수의 문제로 생각해본다면 군필자들은 분명 군복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당연히 국가가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가산점제도라는 건 국가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건 상대평가제인 국가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병역미필자들(여성, 군면제자 등)이지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가 군복무를 명했다면 그 대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가 직접 지불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해외 사례처럼 월급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급해준다거나 가족 생계비 등의 각종 혜택을 더해주든가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군가산점제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합니다. 다시 시행된다고 해도 적용 대상이 전체 제대군인의 0.4%밖에 되지 않으며, 국가에서 지불하는 비용 또한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산점이란 타이틀은 그럴 듯 하지만 제대군인에게 해주는 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치사한 정책에 가깝죠.

      군복무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챙기려 한다면 월급 인상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군복무에 대한 대가를 국가가 아닌 미필자들에게 지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군가산점제를 마치 남녀의 성대결로, 감정적으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군복무자 2013.02.24 00:12 # modify/delete reply

    1. 님의 글 중에 전 남자니까 무조건 군에 가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여자니까 무조건 의무를 면해줘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판결문 가운데 전체 여성의 대다수는 군에 가지 않고 전체 남성의 대다수는 군에 가니까를 전제로 내린 결정문은 이미 모순이라는 걸 입증하고 스스로 밝히는 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시당초 의무를 지면 그에 합당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옵니다. 이럴 때만 의무입니다.

    이게 안되고 무거운 의무만 지우는 사회는 이미 스스로 그 정통성을 깨버린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를 자처하는 북한도 의무는 같이 집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보상 방법만 논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무/권리와 특별한 희생의 관계로 책무 속에 강제 구속력을 인정해 주는 군필자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한 결정문이 당시 판결입니다. 5가지 요지가 다 틀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2. 군면제자 가운데 장애인들은 신체장애인 고용 촉진법으로 이미 별도로 선발하며 이미 군복무자들에 비하여 2~3번의 응시기회 및 면제 특혜수혜자입니다. 더불어 특수한 신체적 차이에 근거하여 군에서 면제된 이들입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은 체력적인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왜 남녀를 차별해서 병역법을 두고 있을지요? 왜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남성은 신체 검사를 받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여성은 신체 검사조차 열외가 될까요? 군복무 자체가 이미 상대 평가제인 시험에서 군필자들이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불리한데 이게 이미 공정한 경쟁 자체가 안됩니다.

    3. 군에 가고 싶어도 못간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여자 병사 징집하든 아니면 여자 사병 지원병제라도 하자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할까요? 이 이유가 뭔가요? http://blog.naver.com/madgun00/20161303377
    이게 말하는 건 뭘지? 이들이 바로 여성이기주의 집단 아닐지?
    점수도 뺐고 한쪽성에만 과도한 책무 지우고, 그들의 희생도 폄하하고? 이들이 이 사건의 주범이고 원흉이죠?

  • 군복무자 2013.02.24 00:19 # modify/delete reply

    4. 급진 페미니즘이란?
    남성만 의무 시키고 가산점마저 빼앗는 이들을 뜻합니다. 애초에 군복무는 특별한 희생이고 책무를 이행한 만큼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은 말그대로 군복무를 이행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서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군에 2년 간 봉사했으니 단순히 의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헌신을 생각해서 국가 관련 시험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헌법 제 7조 1항의 공무원은 대민전체의 봉사자이다.랑 헌법 제 39조 2항의 병역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잘 접목해 보면 이미 군복무 자체가 엄청난 사실적 불이익이고 무엇보다도 학업단절적 측면은 기본적으로 선행해서 메워주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최소한의 권리가 없는데 무슨 책무로서의 정당성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가산점은 보상도 아닙니다.

    5. 페미 단체들이 교묘하게 끼어들어서 난리를 친 장본인들입니다. 처음에 이대생 5명이 헌소 냈을 때 기각되고 그 뒤에 장애인 1명이 들어왔고 그런 뒤에 페미단체들이 이에 알게 모르게 정말 티안나게 끼어들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23000289118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8-12-30&officeId=00028&pageNo=18&printNo=3388&publishType=00010

    이 뒤에 결정이 나자 이딴 태도를 보입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3100209107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12-31&officeId=00020&pageNo=7&printNo=24393&publishType=00010

    군대 근처도 안 간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군필자들과 나라 사이에 끼어든 그자체가 이미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면제 특혜자들이 어찌 군필자들과 나라 사이에 주고 받는 권리/의무의 관계에 끼어든단 말인지? 끼어든 그 자체가 너무도 극단적이고 여성이기주의적 입니다.

    6. 헌재 판결문 보면 나와있지만, 군필자들의 희생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군미필자들은 면제 특혜를 입으면서 그들의 특혜는 당연함을 전제로 하여 군필자들의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앗아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5가지 요지 여러번 본 사람이고 전혀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7. 군가산점이 없으면 공부를 꾸준히 한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군필자들이 현저하게 불리해 집니다. 출발점 자체가 늦어지죠. 사병 정년 연장도 가산점과 같이 해줘야 할 필수덕목이지 보상이 아닙니다.

    8. 당시 판결은 확실히 오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위에 제가 말한 주소처럼 빼앗아가게 뒤에서 비열하게 끼어들고 현재까지 난리치는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도 책임소재야 있긴 하죠. 하지만 애초에 이런 갈등의 골이 퍼지게 한 시발 당사자들은 당시 페미단체들입니다.

    10. 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외 사례처럼 월급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급해준다거나 가족 생계비 등의 각종 혜택을 더해주든가 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재력이 되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산점은 그보다 앞서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야 합니다. 위에 이미 근거를 말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야 겠죠.

    1. 군복무가 의무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의 권리를 보전해 줄때만 의무다. 헌법 제 39조 2항의 개정
    맹목적인 충성은 의무가 아니다.
    2. 병역법에서 남성만 지는 건 헌법에 이미 위반된다.
    3. 남성만 진다면 군복무는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고 최소한 군복무가산점은 국가 위해서 희생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서 인정해 줌은 너무도 타당하다.
    4.가산점+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 (군미필자들로부터 병역세를 걷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병역법을 개정해서 사회봉사나 행정병, 통신병 등도 여성들이 당당하게 의무 이행하고 같이 점수 받아도 된다.)
    5. 여군도 가산점을 받았지만 그게 사라져서 손해를 봤다. 여자 병사랑 장교나 부사관은 훈련양도 오히려 장교나 부사관이 더 빡센데 왜 여자 병사는 막으면서 장교나 부사관은 더 늘릴까? 이것 자체가 완벽한 모순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체 누가 성대결을 조장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성대결을 조장한 당사자들은 페미 단체들이고 그들을 두호해 주고 있는 이들이 문제의 주범이겠죠. 정작 군필자들은 나라에 아무 사심없이 헌신한 죄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페미 단체들과 이대생들의 합작으로 그리고 뒤를 봐준 이들이 일을 저질러서 없애놓고 책임 전가를 무작정 정부랑 국방부로 시킨 뒤에 헌재결정에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군필자들의 군생활을 비아냥거리는 일부 여성들의 몰상식과 파렴치함이 과연 옳은 것일지? 기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태와 태도가 군필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군필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는 현실에 무거운 책무만 있는 그자체,,, 이미 모두가 한목소리로 나라 위해서 사심없이 희생한 이들에게 가공할 폭력 행위를 휘두르고 있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본질이겠죠.

    끝으로, 페미단체랑 여성부 없애고 거기 들어갈 자금으로 군인들 먹여 살리면 되겠군요? 또, 그런 이들 두호하는 사람들부터 족쳐야 겠죠? 그리고, 그년들부터 군대 빡세게 이대생들처럼 5년 굴리면 되겠군요.

    • 먼저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세한 댓글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군요. 하지만 동의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게 낫겠군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셨는데, '남자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자도 해야 평등하다'란 논리로 병역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수천 년 인류사에 있어서 군대 징집의 대상은 주로 남성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완력이나 전투력의 차이, 임신, 출산, 육아. 여성이 전쟁에 징집될 경우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들 등등. 때문에 군대가 주로 남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오래 전부터 자리잡혀온 일종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헌재가 남성만이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관습법으로 봤기 때문이겠죠. 아시다시피 법은 명문화된 조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헌법에서의 관습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법논리 하에서도 관습법, 국민 정서, 법적 안정성 등 여러 점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 또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여성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위와 같은 논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셔야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법 조문 몇 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위헌이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시는 건 무리한 판단이죠.

      아울러 말씀하신 법 조문의 해석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떠한 논리로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대민전체의 봉사자이다'라는 조문과 헌법 제39조 2항 '병역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에서 군복무 자체가 엄청난 불이익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군복무를 의무가 아닌'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복무는 실정법상 명백한 의무이지 봉사가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무원은 봉사자라는 조문에서 '봉사자'라 함은 사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봉사자'에 가까운 것이지 국가에 헌신하라는 의미에서의 '봉사자'가 아닙니다.

      군면제자 가운데 장애인들은 고용촉진법에 의해 특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이 아닌 군면제자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는지요. 특혜는 커녕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상 취직이 힘든 이들이 군가산점제가 시행될 시 국가시험에서마저 불이익을 받는다면 또다른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군가산점제가 없다고 해서 군필자들이 국가시험에서 꼭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지요. 군가산점제가 폐지된 이후로도 국가시험의 합격생중 남성(대부분 군필자)의 비율은 여성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시 같은 고급시험의 경우 그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죠. 같은 2년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응시생 개인에 따라 학습량은 천차만별이기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국가시험에서의 군복무자들에 대한 배려는 시험 응시연령제한을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해주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군필자들의 성실한 의무 이행과 군복무의 노고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이 아니라 누구든 그럴 자격은 없죠. 다만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우를 바란다면 사병 월급 인상 같은 실질적인 제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병역세 수세도 하나의 그 중 하나이고요. 반면 군가산점제는 국가에서 군필자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급진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들을 옹호한 적도 없고요 이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전 단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왜 제 포스트에다가 이들에 대한 원망을 하시는 지. 저도 '꼴페'는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이 문제를 '논리'로만 좀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 군복무자 2013.02.24 23:53 # modify/delete reply

    마지막으로 글 쓰고 갑니다. 시각이 전혀 다른 만큼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 '남자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자도 해야 평등하다'란 논리로 병역문제를 바라보는 것? 논점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를 진다. 라는 것에서 일단 법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죠. 신체장애인과 여성은 다릅니다. 사지 멀쩡해서 팔, 다리 돌아가는 여성이 신체 장애인이 아니죠. 당연히 공익근무든 행정병, 통신병, 내지 병역세 등이라도 내는 등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 뭔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자 병사는 저리 막으면서 왜 훈련 똑같이 아니 더 빡세게 받는 durns 장교나 부사관은 수십대 일씩 경쟁해서 뽑나요? 이게 모순이고 이게 여성이기주의 라는 겁니다. 이래 놓고는 군복무를 단순의무로 치부하여 가산점마저 빼앗겠죠. 가산점? 표현도 웃기네요. 군만회점인 거 같은데요? 군필자랑 군미필자가 같나요? 다릅니다. 현저히, 의무니까 무조건 가야 한다구요? 군인은 무슨 국가에 소속된 종노비쯤으로 보시는지요? 군인 사람맞구요. 인격을 가진 인간입니다. 심지어 임신, 육아, 출산까지 거론? 허허,, 북한은 15만명 징병하고 있죠. 우리랑 휴전상 마주한 북한,, 그리고 다른 나라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여군 징집합니다. 여군 부사관, 장교부터 뽑는 나라 없습니다. 전쟁이 원래부터 남성이 지켰다구요? 첨부터 법자체의 형평성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법제정 당시부터 병역법 자체가 위헌이란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그런 식으로 돼서 남성만 징집한다면 군필자들이랑 군미필자들은 확실히 다르니 불리한 건 만회시켜 줘야죠. 20~30대 취업? 이거 군대가는 걸 단순의무로만 보고 무슨 군인이 나라 지키는 노예쯤으로 여기면서 군필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말투라면? 정말 저는 대화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국민 정서 때매 여자는 군대든 사회 봉사든 병역세든 전혀 일절 안하고 나라 남성들이 지켜왔다고 계속 지켜야 하고? 그들의 권리도 스스로 요구할 수 없고? 의무만 강조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시각과 아주 전근대적인 병역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사회의 병폐 아닙니까?
    관습법? 법도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악법은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법적 안정 이전에 형평부터 최소한 맞춰놓고 실리나 효율에 근거한 안정성을 따져야죠.

    2. 헌법 제 39조 2항의 병역이행자체가 이미 엄청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대민전체의 봉사자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군복무를 단순 의무로 본다면? 말 다했군요. 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서 봉사자라는 조문 그 중에서 봉사자라 함은 사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동사무소에 왜 갈까요? 단순히 국민들이 사익을 위해서 동사무소 가고 다른 사회 요양원 시설 등에 갈까요? 국민과 나라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서로 배려해주고 사는 존재 아닐지요?

    왜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왜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까?

    장애인이 아닌 군면제자들은 여성들입니다. 이들이 면제 특혜 수혜자들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여자는 왜 몸이 건강해도 신체 검사를 안 받고 왜 남자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신체 검사를 받는단 말인가요? 정말 너무 하시네요. 더 이상 글쓰기가 싫어질 지경입니다.

    또한 군가산점제가 없다고 해서 군필자들이 국가시험에서 꼭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도 의문??? 허허

    이 내용은 뭔가요?

    군가산점 폐지 후 여자가 전원합격

    군가산점 배제 후 첫 공무원시험 전원 여성 합격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대구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전원 여학생 응시자가 합격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7명을 선발하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163(남 35명,여 128명)
    명이 응시, 2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지난 19일 필기시험 결과 7명 모두 여성이 합격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전문직인 공무원인 간호직 등을 제외하고 남여공동응시한 공무원 시험에 여성만 합격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처음으로 치른 공무원 시험에서 군가산점 부여를 배제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합격자는 2000년 1월 5일 면접을 거쳐 일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면접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전원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연합]

    2002.02.23 12:13 입력 / 2006.04.30 23:47 수정

    [초등교 임용] 군가산점 폐지로 남자 11명 탈락

    2000년도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군필자 가산점이 부여된 1차 합격자 중 모두 11명이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판결로 최종 전형에서는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700명을 선발하는 2000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는 남자 124명, 여자 779명 등 모두 903명이 지원 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실시한 1차 시험에서는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 남자 수험생 109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2차시험 성적과 1차성적 시험을 합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군필자 가산점을 다시 뺀 결과, 모두 11명이 탈락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9일 발표 예정인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군필자 가산점 폐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 김인상기자 iskim@chosun.com * 입력 : 2000.01.14 19:25 55`


    중등교사도 군가산점 폐지로 탈락

    군가산점폐지, 남자중등교사 응시자5명 탈락 올해 충남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형에서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로 5명의 남자 응시자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은 17일 발표된 이번 임용시험의 1차 합격자 전형에서 군필자 가산점(2-3점)
    이 폐지되면서 당초 합격권에 들 수 있던 남자 응시자 5명이 불합격됐다고 밝혔다. 130명을 모집하는 이번 1차 전형에는 일반교과 138명, 특수교과 8명 등 모두 146명이 합격했고 이 가운데 여자가 72%인 105명을 차지했다.

    1차 합격자는 오는 25-26일 천안중학교에서 논술과 수업.컴퓨터 실기를 포함한 면접시험을 치르며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3일 발표된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형에서는 12명의 남자 응시자가 군필 가산점제 폐지로 탈락했다.[대전=연합]

    결론적으로 군복무 자체로 인한 엄청난 손실은 둘째 치더라도 2~3번의 응시기회 박탈 및 2년간의 시간적, 기회적 손실을 잃고 그리고 이후 다시 엄청난 결과의 평등마저 박탈당한 거죠.

  • 군복무자 2013.02.24 23:55 # modify/delete reply

    국가시험에서의 군복무자들에 대한 배려는 시험 응시연령제한을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해주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응시연령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합격된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사회 진출 나이가 중요한 겁니다. 정년이 다 같이 있는데 누구는 늦게 출발합니다. 그나마 공공 기관은 낫습니다. 회사는 나이가 많으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퇴출입니다. 어디 나이가 들면 회사에서 계속 다니게 해 줍니까? 실제로 봉급상 한달에 약 5~10만원 정도 여성들보다 군 제대자들이 더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 안 받고 군대 안 갈 수 있다면 누구라도 안 갈 것입니다.

    여학생들 가운데 군대 안가면서 남성들 고생하는 거 인정안 합디다. 물론, 인정하고 아픈부분 어루만져 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면제 혜택 당연시 여기면서 점수 빼앗고 핍박하면서 의무만 강조합디다. 이게 얼마나 여성이기주의 적 입니까? 님이 여자인데 제가 고생고생하고 2년 시간 손실 보고 왔는데 점수마저 빼앗아요? 그리고, 상한응시연령이 폐지된 마당에 호봉 인정 이런 건 별 의미 전혀 없죠. 게다가 연봉제의 개념도 도입되었구요. 이미 호봉제는 관례였구요. 일전에 여성단체는 군가산점마저 없애놓고 호봉제도 없애려 했던 증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군필자들 반발이 거세지자 태도를 바꿨더군요. 그래놓고 얼마전토론에서 취업 후 호봉 인정 이런 있으나마나 한 것을 대안책이라고 버젓이 내놓았죠.이미 학습 단절 자체가 이미 엄청난 사실적 불이익입니다. 여성이 합격하면 월급 체계가 1호봉부터 시작되는데 군에 다녀온 남성은 3호봉부터 받는 것인데 이것은 대안이랄수가 없죠. 2년이라는 시간의 기회의 평등을 박탈 당한 군필자들이 어떻게 공부 꾸준히 한 이들과 같을지? 군에 가서 무슨 공부를 그리 할수 있습니까? 아직도 가고 싶은 군대라면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군에서 사회에서 공무원 준비하는것처럼 죽기 살기로 할수 있나요? 죽기 살기로 해도 2~3년씩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군대서 2년 썩다보니 완전 백지가 되버린 머리로 2년 더 준비한 여성들과 맞서라는 것 자체가 이중으로 힘들게 만드는거 아닌가요? 2호봉 더 받으려고 해도 일단 합격을 해야 받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첫 스타트 그자체가 이미 불리합니다. 군복무 그자체의 시간적 손실이 절대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군복무를 하지 않은 이들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 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 논의했다간 속에 불이 일어날 거 같네요. 페미니스트들? 제가 님께 기사 써서 링크해 드렸던 걸로 압니다만? 다시 되뇌어야 합니까? 정말, 논점이 빙빙돌아야 하겠는지요?

    군필자들이 취업률이 더 높다? 100분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말한 것만 봐도 9급 일반 행정직에 군필 남성 32%라고 하던데요? 당시에 판결문 비판한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 있던 내용이니 아마 정확할 겁니다. 여기선 말 안하겠지만,,,

    님은 군필자들의 성실한 의무 이행과 군복무의 노고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는 군복무에서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와 봉사, 희생은 외면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유 박탈 당하고 자기 인생 떼서 헌신하며 통제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300만원씩 줘도 징병으로 가라면 안 가는 겁니다. 모병제 군인들,,, 징병 군인들보다 배려 잘 받고 터치 훨~씬 덜 받습니다.

    군복무,,, 징역 살지 않으려 가는 것이 애국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홀대 받는 사회에서 살바엔 차라리, 군대 새로 가느니 자살을 택하겠습니다.

  • 논점이 빙빙 돌다니요. 제 글을 반박하는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걸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부터 해보심이 어떠신지요. 반박에 논리는 없고 감정만 가득하군요.

    먼저 제 글 어느 부분에서 군복무자를 국가의 종노비마냥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지요. 남성이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법이 언제부터 악법이 되었습니까? 그쪽 혼자 마음에 안 든다고 법 자체를 자의적으로 위헌이다 악법이다 단정짓지 마세요. 관습법이라는 건 오랜 세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승인되어진 행동양식이나 관습 등을 일컫는 겁니다. 그쪽이 악법이라고 주장해서 한 순간 부정되어질 그럴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성의 병역 의무화에 대해서 드문드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 대다수가 여성의 병역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물론 말씀하신 북한이나 이스라엘처럼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우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안 되는 예외에 불과하지요. 우리 사회가 정녕 북한이나 이스라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임신, 육아, 출산까지 거론한다고요? 임신, 육아, 출산은 우리 인간의 삶과 종족유지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거론하지 않으면 뭘 거론해야 하는지요? 때문에 인류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구분되어졌던 것이고 군대는 주로 남성들로 징집이 되어왔던 것이죠. 그 유명한 스파르타에서도 여성은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류학이나 역사학적으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물론 제가 여성의 병역 의무화에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를 그쪽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논의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언제 군복무자들에게 닥치고 의무만 이행하라 했습니까? 의무를 이행했으니 그만큼 권리를 되찾으라는 이야기는 계속 해서 강조했는데요. 사병 월급 인상 같은 군복무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을 구비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은 읽지를 않으셨나보군요. 군복무자의 권리라는 게 군가산점제밖에 없는 겁니까? 군복무자들의 노고를 인정해달라면서 왜 그렇게 군가산점제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군요. 다시 말하지만 군가산점제라는 건 국가로부터 군복무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군면제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 군면제자들은 여성들뿐이라니요.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한 '남성' 군면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시나보군요. 그쪽 시각이 '여성 이기주의에 대한 혐오' 딱 하나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다른 건 보이지 않는가봅니다. 군가산점제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건 여성들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군가산점제 문제를 남성vs여성의 성대결적인 구도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제발 헌법 조문을 본인 멋대로 해석하지 좀 마세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대민전체의 봉사자다'라는 헌법 조문의 '봉사자'는 님이 알고 계신 그런 의미의 '봉사'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저 혼자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조문을 해석하는 통설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그렇습니다. 이 조문은 공무원이 사적이익의 추구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국가에 헌신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군복무를 '봉사'로 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군복무를 의무가 아닌 봉사 개념으로 보신다니 할 말이 없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법에 대한 상식 없이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군가산점제가 없다면 그만큼 군필자들의 합격자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헌법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시더니 이제는 제 글도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건가요. 제가 언제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불이익을 받는 군필자들은 없을 거라고 했나요? 가산점이 사라진다면 그만큼 합격자들 중 미필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죠. 다만 그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써주신 기사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대구시 지방공무원시험에서 남성 35명, 여성 128명 지원자 중 7명을 뽑는데 모두 여성이 합격했다고 나와있네요. 애초부터 여성의 지원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군가산점제 폐지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할 뿐이네요. 다음으로 서울지역 초등임용에서 남성 124명 지원자중 11명이 군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군요. 전체 남성 지원자중 1/10도 안 되는 인원이 군가산점제 폐지로 불합격한 셈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를 큰 차이라고, 다시 말해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응시연령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진출 연령이 중요하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한답니까? 회사 들어가면 나이들어 퇴직당한다고요? 아니 군가산점제를 논의하시면서 왜 갑자기 일반 기업 이야기를 하십니까? 최근 연령제한이 풀린 7,9급 공채공무원시험말고도 그쪽이 모르시는 여러 국가시험 중에서는 응시연령제한이 응시자들에게 크게 작용하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응시연령제한이 중요하지 않다니요. 그리고 9급 일반 행정직 합격자 중 군필 남성이 32%라는 점이 뭐가 문제입니까? 제대로 된 논의를 하려면 응시자 남녀 성비 같은 통계를 먼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 군필자들의 일방적인 의무만 강조한 적 없습니다. 군가산점제에 반대하는 것이 군필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군가산점제가 군필자들의 권리 전부가 되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가산점제는 설령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역자 중 0.4%밖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사병의 봉급을 조정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모병제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날 것 같다고요? 제발이지 저의 의견을 그쪽 감정에 따라 함부로 왜곡하지 말고 논리를 가지고 반박해주세요. 논의가 빙빙돈다고요? 감정적으로 그쪽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데 당연할 수밖에요. 누차 강조하지만 전 여자도 아닐 뿐더러 여성의 편을 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성 이기주의를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 혐오와 분노 같은 건 다른 데 가서 배설하십시오.

  • 군복무자 2013.02.27 22:39 # modify/delete reply

    군가산점이 사실상 여성의 취업을 차단하는가?

    청구인들은 군가산점제가 여성의 취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 전화국 등에서 근무하는 그 많은 여성들은 외계인이란 말인가? 또한 통계를 보면 가산점이 사라지기 이전에도 여성공무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999년 12월 23일 이전을 기준으로 여성공무원의 통계를 낸 자료이다.


    전체 공무원 865656명 중 여성 258347명 29.8%

    7급 공무원 85437명 중 여성 18168명 21.3%

    9급 공무원 25201명 중 여성 8511명 33.8%

    보다시피 군가산점이 없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9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오히려 7급의 그것보다 높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는 곧 군가산점제도가 여성의 취업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위직에 여성 공무원이 적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여성이 공직에 진출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고위직에 임명할 만한 경력과 승진절차를 거친 여성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군가산점탓이 전혀 아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 군복무자 2013.02.28 00:14 # modify/delete reply

    마지막으로 글 올립니다. 이글이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님께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서로 사고와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다른 한편으로는 님이 우파는 아닌 거 같아서 좌파쪽을 지지해서 여성부와 페미 단체들을 감싸고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아니라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연코 님께 아무런 악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에 관한 피해 의식?? 혐오와 분노?

    당시 사건의 진실과 개요 설명

    http://blog.naver.com/roboby/140001208868

    군필남성들이 분노했던 진짜 이유는 아주 단순했고 두 가지였으며 지금도 똑같다.
    하나는 군대가 강제구속력이 있는 즉, 자유를 박탈당하고 통제된 생활을 하는 것에 힘들고 어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그리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거였음에도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다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복무에 대한 유일하게 군가산점 그것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마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한스러움.. 실망 때문이었다. 여기에 덤으로 추가하자면 너무도 이기적인 여성이기주의 단체의 행태와 행위에 관한 미움 때문이었다. 제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왜 여성에 관한 피해의식과 혐오와 분노가 나올지?

    그리고, 먼저 제 글 어느 부분에서 군복무자를 국가의 종노비마냥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지요. 에 관한 부분 지적입니다.

    님께서 헌법 제39조 2항 '병역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에서 군복무 자체가 엄청난 불이익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군복무를 의무가 아닌'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복무는 실정법상 명백한 의무이지 봉사가 아닙니다 라 하셨는데,, 동의 못합니다.

    정상적인 해석이라면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헌법 제 39조 2항은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담보로 헌신한 이들에게 예우를 해주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고 2~3년의 특수한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 2~3년 동안 군생활로 인한 학업 단절의 공백을 메워주는 즉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 회복의 차원에서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 줌은 마땅하다. 라고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니 국가 관련 시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처사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야 흠잡을 때 없는 깔끔한 판결이 되는 거죠.

    잘못된 관습은 깨야 하고 없애야 하는 것도 있으며 옳은 관습은 개량하거나 수정해서더 좋게 사용함이 맞습니다. 여성병역에 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제 입장은 법자체의 형평성은 절대적이란 것입니다. 이건 쉽게 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사회구조가 끼어들어선 곤란합니다. 오로지 형평만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일단 형평을 따지고 나서 여기서 실효나 현실을 고려하는 것이지 형평이 불완전한데 거기에 실리, 효율을 대입시켜 버리는 건 완벽하게 오판입니다. 군복무로 인하여 생긴 2년간의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절대 시대가 변하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변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법자체의 형평성은 나라와 국민 사이의 계약관계로 봐야지 이것에 사회구조를 처음부터 법자체의 형평성과 접목시켜서 보는 관점은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입장에서부터 차이가 나면 그건 이미 더이상 논의는 어렵습니다. 제 소견은 여성 일반화는 어려울 지 몰라도 여자 병사 지원병제나 그도 아니면 여자 병사를 제한적으로 나마 행정병, 통신병 등에 투입하는 것, 그리고 상근 예비역제도등에 여성을 잘 활용해서 법자체의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게 일단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검사는 다 받고 다만,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실시하면서 남성등과 차등을 두는 방안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사회공공근로기관 등에 여성 인력등을 배치하거나 남자 병사 다친 걸 치료해 주는 역할 등은 충분히 함이 맞습니다. 아울러서, 여군 ROTC나 부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여자 병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페미 단체들이 여군ROTC 제도를 확대 강화하면서도 여자 병사는 기를 쓰고 막는 거 자체가 여성이기주의의 표본이라 보며 국방부도 문제입니다. 전혀 인정해서도 안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의도는 여자는 직업군인으로 남자는 징병대상자로 고착화시켜서 병역법상의 성별을 더더욱 굳게 만드려는 아주 잘못된 이기적인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저럴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이스라엘 등과 비슷하게 법자체의 형평성을 지켜야죠. 북한 15만명 징집하는 걸로 압니다. 그도 아니면 병역세라도 내든가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지요? 출산 한다고 군대 못간다는 수준이면 그건 말이 안되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1. 군복무는 특별한 희생이고 권리 없는 의무는 의무로서의 값어치가 없다. 즉, 대한민국은 의무로서의 값어치가 이미 상실된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충성을 다하는 나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군인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 보상이 전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남성이 군에 복무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해야하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은 아무런 보상과 노고에 대한 인정도 없으면서, 왜 군인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필연성이 없습니다. 그리된다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고, 또한 차라리 군복무대신에 전과자를 선택하는 사람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신체를 절단하여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의 행동,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장기실종자로 등록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의 행동 등은 모두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 군복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즉, 권리가 없다면 의무 피해는 것도 정당방위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땐 갑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정 못하겠군요. 절대로

    둘째,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군인에겐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 무슨 권리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정당성과 당위성도 없이 무조건적인 충성과 일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는 군대라는 것이 곧 '노예'나 '인간소모품'이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헌신한 이들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는 국가나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 즉, 의무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시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대다수 남성들은 여성들의 몫까지 짊어지고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가산점마저 빼앗아갔다. 이게 진실입니다. 처음부터 여성들에게 병역에 관한 의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시간에도 무거운 짊을 여성들의 몫까지 남성들이 2배, 3배로 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병역 의무가 처음부터 열외라고는 단한번도 생각도 해본적도 없고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논리적으로 상식선에 어긋나며 이상한 법조항 가져와서 이상하게 해석해 놓은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두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가산점은 기본적으로 줘야 하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군복무자 2013.02.28 00:16 # modify/delete reply

    일차적으로 당시 헌재 판결문의 5가지 요지가 다 오판입니다. 그리고, 학업단절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합니다.

    가산점 플러스 추가적 대안책까지 최대한 많이 해줘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 봅니다.
    특히나 헌법 제 39조 2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위에 이미 말했습니다. 그 판결이 틀렸고 군필자들의 희생과 더불어 사실적 불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군면제자들의 권리 빼앗는다는 것도 동의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2년 이상 공부할 기회를 더 얻는 군면제자들이 어째서 군필자들보다 불리하단 건지요?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한 남성 군면제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군면제라는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군면제특혜가 얼마나 대단한 특혜인지 모르시겠는지요? 군면제 특혜 제가 입으면 저 점수 5점 받더라도 터치 안 할지 모릅니다.

    군가산점제가 상대적 불이익을 여성들에게 준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거니와 헌재 결정문 중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처럼 병역법에 근거한 결정문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헌재가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십년간 법을 공부한 판사들이 내린 결정으로 보기엔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상당한 결함을 가집니다. 마치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어거지 결정일 뿐입니다.

    전체 남성의 대다수가 군에 가면 이미 손실입니다. 전체 여성의 대다수중 일부가 제대군인이 될수 있든 없든 이들은 군면제 수혜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군복무자가 손실이고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점수를 인정해 줌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되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들은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가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님 말대로 공무원이 사적이익의 추구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라 하더라도 병역 이행자체가 이미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학업단절적 측면을 유효적절히 고려, 또, 군필자와 미필자간에는 이미 기계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빌어 볼때 함부로 가산점을 없애선 안 됩니다. 차라리, 만약 정 그렇다면 한정 합헌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커트라인에서 당시 소송낸 당사자 가운데 15점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이들이 있었고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제대로 정부에서 시행을 안 해서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실수와 개인의 능력차이라 봅니다. 가산점 없애 놓고도 소송낸 당사자들이 다 떨어졌다더군요. 그리 야단법석을 떨어서 사회적 싸움까지 만들어 놓고 시험에 떨어졌다니?? 이를 해석을 어찌 해야 할까요?

    군가산점제가 없으면 군필자들의 합격수가 줄어드는 것만 보이고 군면제자들이 군필자들에 비해서 수혜적 특혜를 입고 있는 건 안 보시는 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복무 그자체가 이미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손실입니다. 이건 인정 안 하신다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또, 군복무 그자체가 의무/권리로서 2년간의 무거운 책무를 진 것에 관해서 권리가 인정되면 가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단순히 무작정 가는 그 발상 자체가 전근대적인 병역의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여에 따른 분배와 일한만큼 받는 평등을 주장하는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좌파들이나 하는 주장이며 그런 시각은 사회민주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나라 내지 전제군주시절의 주장과 같습니다.

    응시연령 제한을 해 버리면 가뜩이나 군복무로 2~3년을 손해보고 들어가는데 제한된 만큼 더더욱 군필자들은 더 불리해 집니다. 회사 들어가면 정년은 정해져 있는데 그만큼 군필자들이 손해죠. 9급 일반 행정직 합격자 중 군필 남성이 32%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만큼 군필자들이 군복무로 인하여 손해 보고 다시 군가산점마저 빼앗겨 더 불리해 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군복무 이행자체가 이미 엄청난 손실이고 개개인의 희생입니다. 왜 국가 공익은 그리도 챙기면서 국가 위해서 희생한 이들은 의무에 보상이 필요없고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키 어렵다는 식으로 씹어뱉듯이 이야기 했을까요?
    그게 문제란 것이고 그게 바로 정치적 압력이 개입된 어거지 우기기식 생떼쓰기식 판결이란 겁니다.

    군가산점은 여성들의 취업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에 관해서도 올려놓겠습니다.

  • 같은 용어라도 어떤 때는 '법논리'로, 어떤 때는 일반적인 추상 개념으로, 일관성이 없이 본인한테만 유리하게 쓰시니까 읽는 저도 오락가락하네요. 헌법 조문으로 이야기하시길래 전 군복무가 법적으로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군복무자들의 개인적인 희생, 의무 이행에 대한 성실함, 헌신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군복무가 정당화되는 사실이 전근대적인 병역의식이고, 군복무 자체가 희생이고 손실이라고 하셨는데요(그쪽 글의 대부분은 이 내용 뿐이지요). 그럼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셔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말씀처럼 군인이 국가의 '노예'가 될 정도로 징병제가 개인의 기본권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것이라면 그 징병제를 철폐하는 게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쪽의 논리가 완성되기 위해선 (군가산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군복무자에 대한 강제적인 희생과 손해의 발생이 전제되어져야 하잖아요. 장황하게 징병제의 부당함을 말하면서 끝으로는 군가산점제를 부활해달라고 하는 건 결국 국가에 내야 할 목소리를 군미필자들에 대한 시기와 피해의식으로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는 소리가 여자들도 징병해야 한다? 징병제가 잘못되었다면 그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 모병제 전환 같은 이야기를 하셔야죠. 여성도 징병하자고 하는 건 '혼자 당하기 싫으니 같이 죽자'라는 식의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부당함이 있다면 그 부당함을 없애기보다 그 부당함을 다같이 당하는 것이 그쪽이 말하는 평등입니까? 이러니 제가 그쪽을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에 쩌든 사람으로 볼 수밖에요. 좌파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거품부터 무시는 분들이 이럴 땐 또 북한을 따라하자고 주장하시는 거 보면 참..ㅎㅎ

    권리를 말씀하셨죠? 권리 물론 중요하지만, 그 권리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화되는 겁니다. 상대평가제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미필자들의 권리 침해는 자꾸 언급을 피하시네요. 공무담임권이라는 건 이들에게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원입대로 군대가서 가산점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미필자들은 입대마저 불허되는 처지입니다. 아울러 자꾸 9급 공무원 통계를 예로 드셨는데 그럼 행정고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도 되지 않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건지요. 다른 시험들은 또 어떻고요.

    아니 그리고 어이 없는 건, 여기서 필요에 따른 분배니 좌파니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겁니다. 더구나 그쪽의 글을 보면 그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반복할 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뜬금없이 여성이기주의나 여성단체의 행태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이며, 좌파 이야기는 또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꼭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감싸고 도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페미니즘에 동의하면 안 되나요? 잘모르시나본데 페미니즘도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그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옳지 않은 겁니까? 실소만 나오네요 하핫. 댓글 달기도 피곤해지는군요. 이건 뭐 토론이 아니라 했던 말 반복에 반복만 하시니..ㅎㅎ 앞으로는 그냥 어디 가시든 군가산점제 폐지를 싫어하신다고만 하세요. 단지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법적 상식까지 보여주시면서 본인의 무지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