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에는 고령화, 경기침체 같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 중 전범 처리가 가장 미흡했던 국가였다. 일본 내 무질서를 염려하여 천황이나 실질적 전범들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미국측 기록이 최근 공개된 바와 같이 공산화 위협, 비용적인 문제 탓에 미군은 전범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제국주의의 잔존세력은 지금의 자민당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에서는 냉정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있었다. 이탈리아 역시 자국민들 스스로 무솔리니를 광장에 매달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독일과 이탈리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유럽의 일원이 되었다. 특히 독일은 전범 국가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성숙한 시민 국가의 전형이 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를 통해 과거사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아직도 제국주의를 영광의 시기로 추억하는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우경화란 흐름도 특정한 이익을 위한 고도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곪고 있는 내치를 민족주의로 타개하고자 하는 자민당의 고육지계에 가깝다.

문제는 그로 인해 잃을 게 너무 많다는 점이다. 우경화는 자민당 중심의 내부적 결속이나 집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에선 벌써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마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을 정도로 주변국들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다. 일본이란 국가 브랜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중첩되면서 일본 사회 자체가 경직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경제는 1류, 정치는 3류'라는 평가대로 일본의 정치계는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 하다.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을 때 권력을 유지하던 집권 세력이 얼마나 민도와 유리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성현成賢 2014.02.01 14:29 # modify/delete reply

    독일과 일본의 차이 만큼이나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도 크죠.
    대한민국 정치도 아직 3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이야 뭐 말할 것도 없구요.
    슬픈 사실은 이 모든 게 일제의 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여러모로 참 미운 나라입니다.

    •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은 살벌하게 이뤄졌죠.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고요.
      사실 당시의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데엔 무리가 있겠지만,
      정리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는 건 두고두고 뼈아픈 일이죠.

  • 경제는 1류, 정치는 3류라.. 지금 경제도 그리 일류는 아닌것 같습니다. 몰락하고 있는 나라인듯 하네요. 정치가 안되니 뭐든 잘되겠어요.

    • 그러게요 내수의 힘으로 버티긴 하지만 경제상황도 나아지질 않고 있다죠. 근데 무서운건 지금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진출분야도 비슷하고 고령화도 닮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