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고결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민주주의라는 건 형식일 뿐이다. 그 틀 안에 어떤 내용을 채워넣느냐에 따라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형식이 그 안의 내용까지 담보해준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플라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민주정을 걱정스럽게 봤던 건 단지 스승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레짐이었지만 그에게 자유라는 건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에 불과했다. 좋은 것에 대한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에 대한 자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유의 무분별한 추구는 불필요한 욕구를 만들어 정체를 타락시킨다고 보았다. 여기서 중우정치가 등장하는데, 인민의 다수를 이루는 빈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대중선동가가 출현하여 그들의 욕구 충족을 실현시켜주는 듯 행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대중선동가는 인민의 주지자를 자처하며 초기에는 전체의 이익을 실현시켜주지만 권력맛(플라톤의 표현으로는 '피맛')을 본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참주(tyrannos, 독재자)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었다.

무려 2천 년이 지난 시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이슈의 중심에 서는 '무상'시리즈들. 심지어는 우파를 표방하는 집권정당마저도 포퓰리즘(이 용어선택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많지만)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무상급식을 페로니즘이라 비난했지만 정작 선거가 다가오자 그 자신부터 무상보육, 무상돌봄교실, 노인연금, 반값등록금 같은 선심성 공약을 마구 내던졌다. 물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뒷전이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예산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연금 공약은 채 한 해도 채우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자타칭 우파 정당이 이러할진데 나머지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하다하다 이제는 무상버스까지 등장했다.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외면한 채 선심성 복지 공약만 내세우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를 게 없다.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보수 양당 체제를 만든 건 애석하게도 우리 자신이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세입 또한 늘어나야 하며, 줄푸세와 무상시리즈는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자명한 사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간단한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정치라는 것엔 관심을 끈 채 눈 앞의 이익만 좇고 있는 것이다. 인민people들이 이런 세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플라톤의 우려처럼 중우정치로 빠지게 되고 특정한 지배층을 고착화시킨다. 인민의 우매한 선택이 부메랑이 되어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정치에 올바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위험한 발상이지만,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건 나쁠 것 없다고 본다.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건 불완전하고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정체다. 중요한 건 이를 유념하고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는 거다.

[3] 덧붙이자면, 함익병의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열을 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원래 의사들의 인문학적 식견은 딱 교양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니까. 플라톤이 철인왕 개념을 만들었던 건 (민주정이 아닌) 참주정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다. 독재의 정당성 획득에 철인정치를 결부시키고자 했던 시도는 이미 반 세기 전에 폐기되었을 뿐더러 <국가>의 일부분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 그런 언급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뭐라 할 건 없다. 앎의 깊이가 얕은 게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태도가 문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일까. 간혹 의사들 중에는 본인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과에까지 아는 척을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저 아는 척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만다는 것.

  • 위에 '규제 개혁' 관련 글에 먼저 답글 달고 여기 글 보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제가 쓰고 싶은 소재를 딱 골라서 글을 쓰셨는지 깜놀했습니다.
    저 역시 규제 개혁 관련해서 그리고 함익병의 개솔 관련해서
    포스트를 쓰고 싶었거든요.

    글 내용 전체에 크게 공감하고요.
    상세한 답글은 제 포스트로 대신하겠습니다. ㅎㅎ
    언제 그 포스트를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 ㅋㅋ

    • 넛메그 2014.03.23 00:39 신고 # modify/delete

      갑자기 아무도 관심없던 철인정치가 이슈가 되길래 뭔가 하고 보던 중에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그 포스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조만간 올려주세요. 조목조목 정독하겠습니다. ㅎㅎ

  • Blah.kr 2014.03.27 13:35 신고 # modify/delete reply

    3번 글, 의사들에 대한 비판글임에도 참 공감이 갑니다.
    함익병씨의 발언은 사실, 사적인 술자리에서나 할만한 이야기였지요. 만약 의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방송에서 의학을 논하고, 근거 중심의 의학과는 입장이 다른 한의사가 체질이 어떠니 하면서 암을 한약으로 완치 시킨다고 방송에서 떠들었다면, 함익병씨도 얼굴 붉히면서 분개했을 겁니다. 큰 실수 하신거죠...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사실 저는 정치 쪽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되는데 의학이라는 끝없는 학문을 공부하고, 내 사는데에 급급해서 살다보면 참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의사들이 항상 정부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싶은걸 생각하자면, 이런 상황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 언론을 접할 기회가 많음에도 이런데, 먹고 살기에 치여 전문직 보다도 훨씬더 바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정치인들이 진정한 정책과 신념을 내놓기 보다는,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을 휘둘를 수 있는 선동과 홍보, 떡밥 던지기에 전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테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중우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런 복지를 시행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흘리게 되겠지요.. (사회복지사의 생활과 그들의 자살도 이런 정치가 만든 희생양일테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몇 개나 실천할지.. 아니 적어도 노력이나 할런지.. 참 궁금합니다. 시행되어도 무서울 것 같고, 시행되지 않아도 화가날 것 같습니다.

    • 넛메그 2014.03.27 18:07 신고 # modify/delete

      종편이 생기면서 의사나 변호사들이 TV의 전면에 많이 등장했지요. 대부분은 전문적 지식 못지 않은 입담을 보여주는 덕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좀 그렇더라고요. 힐링이나 인문학이 유행인 건 알겠지만,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짧은 지식으로 아는 척을 하니 좀 거슬리더군요.

      사실 아테네 민주주의도 밥걱정 해결해주는 노예들 아니었음 어림없었을겁니다. 다들 이것저것 신경쓰기엔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죠. 아직 한국은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한국은 소득에 비해 정치 성숙도나 참여가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관심이 적어서 삶이 팍팍한 건지, 삶이 팍팍해서 관심 가질 여유가 없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