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운전면허 목적 한국행 러시",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운전면허 간소화로 면허를 따기 위한 개인의 시간과 비용은 대폭 줄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만큼 도로에는 자질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자동차는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 심하게는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단 하루만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게 현행 운전면허제도다. 특히 최악의 수준인 국내 도로사정이나 사고발생율을 감안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더 까다로운 교육 절차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면허 간소화는 사적 비용 대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절대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면허 발급 기준을 대폭 상향시키고 강습 기간도 늘려서 사고를 유발시키지 않음은 물론 어느 정도 방어운전까지도 가능한 이들만 차를 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쨌든 매우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