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운전면허 목적 한국행 러시",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운전면허 간소화로 면허를 따기 위한 개인의 시간과 비용은 대폭 줄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만큼 도로에는 자질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자동차는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 심하게는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단 하루만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게 현행 운전면허제도다. 특히 최악의 수준인 국내 도로사정이나 사고발생율을 감안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더 까다로운 교육 절차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면허 간소화는 사적 비용 대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절대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면허 발급 기준을 대폭 상향시키고 강습 기간도 늘려서 사고를 유발시키지 않음은 물론 어느 정도 방어운전까지도 가능한 이들만 차를 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쨌든 매우 우려스럽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04.06 15:32 # modify/delete reply

    외국에서 딴 운전면허를 고국의 면허로 변경하는 게 꽤 쉬운가보군요 -_-;;;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보니 중국은 국제운전면허 관련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자국 운전면허가 외국에서 인정도 안되고 외국인들의 운전면허가 현지에서 인정되지도 못하는 걸로 아는데(그래서 중국관광객에게만 렌터카 운전 특혜를 주겠다는 제주도 정책이 큰 논란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만 이런 특혜를 주다니 정말 지나친 것 같네요. 그나저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주로 살면서 돈을 버는 재미교포 연예인들이 국제면허를 한국면허로 바꾸지도 연장등록하지도 않은 채로 서류상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고, 90년대에는 연예인이 광고모델을 해 주고 허위 운전면허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운전면허시험 합격기를 두고두고 인생의 엄청난 고난극복인양 자랑하다가 부정면허가 들통나서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그 연에인은 얼마 후 일제시대 강제징용 문제를 소재로 한 누드를 찍어 더욱 비난을 받았죠 ㅋㅋㅋ) 요즘같이 국내 운전면허시험이 쉬울 정도라면 더 이상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생길 수가 없긴 하겠군요-_-ㅋㅋㅋ 그나저나 정교하게 계획된 서양의 도로에 비해서 한국은 운전이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그 좋은 대중교통 놔두고 뭐하러 스트레스받냐는 생각에 절대 운전 안 하는 1인입니다 ㅋㅋ) 면허시험을 자꾸 쉽게 만들어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 넛메그 2014.04.06 21:13 신고 # modify/delete

      다른 나라도 인구밀도가 높은 구도시들은 도로가 복잡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도로 환경 나쁜 걸로 따지면야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국내 도시니까요. 차도 워낙 많고 길도 복잡하고 매너도 좋은 편이 아니고 말이죠. 골목길마저도 정말 차 한 대 지나갈 정도만 공간이 나있고 주차된 차들로 꽉꽉 들어차있고요. 거기다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고 사상자 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면 당연히 면허 기준을 높이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거죠.

  •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데도, 심지어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대놓고 무시하고 휙휙 지나가는 차들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 면허까지 쉽게 따게 한다는 건, 차 없는 사람은 걍 목숨 내놓고 살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짜증나요, 정말. 쩝.

    • 넛메그 2014.04.06 21:02 신고 # modify/delete

      사실 면허 난이도와 법규 무시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만큼 운전문화가 저급하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저급한 운전문화에서 더 필요로 되어지는 게 방어운전 같은 것이고요. 성숙한 운전문화를 갖고 있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가진 곳이라면 굳이 면허 시험 기준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니까요.

  • 서울이 대중교통 2위인 것에 자긍심(?)을 갖고 위의 스트레오로거님 처럼 저도 지하철을 애용합니다 ㅎㅎ
    (그렇다고 지하철을 확장시킨다고 건설회사를 더 투입시키는 이명박같은 분은 없으..시겠지)

  • 발급은 쉽게 해주고 문제시 삼진 아웃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게임산업도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얼마 전 얘기한 걸로 아는데요.
    규제를 철폐하자고 노래를 불러 놓고 며칠도 안 돼 이러는 거 보면 왔다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면허얘기를 하자면.. 멘탈적인 부분이 체크가 안 되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체크도 안 되겠지만...
    음주도 문제지만 택시나 버스만 제정신차리고 운전해도 한결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종종하거든요. 곱게 운전하는 걸 못봐서요.

    • 넛메그 2014.04.08 07:52 신고 # modify/delete

      그러게요, 워낙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이들이 많긴 하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면이 있는 게 그사람들한테는 운전이 업이니까요. 시간에 쫓기고 하다보니 아마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하긴 뭐 택시버스 아니라도 과격하게 하는 이들은 늘 있으니까요. 멘탈이란 것도 운전문화와 무관하지 않겠죠. 여유나 관대함 같은 게 부족한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