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이 국회 의원정수를 늘리고 세비를 줄이자는 발언을 했다. 역시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의원 숫자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늘리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원내 비주류의 소신발언이 기득권의 밥그릇 키우기가 되었던 걸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말은 역시 정설이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막연한 반감, 혐오감을 갖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악감정이 그저 배설적인 비난에만 머물러 있을 뿐 유의미한 비판의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원정수 논쟁이다.
많은 이들은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들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아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마치 가게 사장이 돈을 아끼기 위해 점원을 고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장은 당장 몇 푼 아낄 수 있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부족한 점원 수 만큼 가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가게 손님은 줄어들 것이고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원 위임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투입되는 세비 몇 푼 아끼려다 자칫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의원 숫자가 줄어들수록 대표성이 떨어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의원 1인당 국정감사 혹은 예산심사의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고, 부정부패가 판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나 권력의 편중이 문제라면, 상식적으로도 의원 숫자를 늘려 그 힘과 권위를 쪼개야 함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