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는 여운이 있다. 괜찮은 영화일수록 진한 잔향이 남는다. 속으로 되뇌어도 보고,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저 멍하니 젖어있기도 하고. 하지만 누군가 지적했듯이, 극장과 쇼핑몰, 식당, 마트가 한곳에 어우러져 있는 복합문화공간(멀티플렉스 하나 끼어있다는 게 문화공간이라 불릴만 한지는 모르겠지만)이란 데에선 그것을 느끼기 힘들다. 영화가 끝난 뒤 출구를 나서면 곧바로 화려하고 북적거리는 소비공간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가장 큰 잘못은 사람들에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줬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외적 성장은 앞당겨졌을지 몰라도 사회 정의는 그보다 몇 곱절 퇴보하고 말았다. 정석이 꼼수를 이긴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고, 편법을 모르면 둔하다는 소릴 듣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니 가진 자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꼼수와 편법 없이는 부의 축적이 어려운 사회에서 재벌이 되고 갑의 위치에 올랐다는 건 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만드는 이와 그것을 평하는 이를 같은 위치에 놓을 수는 없다. 엄밀히 말해 후자가 전자보다는 몇 단계 낮은 급이니까. 건전한 비평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과 그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다. 하지만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많은 이들이 '너무 쉽게' 코멘트를 남긴다. 요즘 따라 TV에 자주 등장하는 평론가들도 마찬가지다.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할수록 통렬하다는 이유로 인기를 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순전히 나만의 기준으로 그 귀천을 따진다면, 소위 평론가라는 이들은 저기 밑바닥 즈음에 위치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용적으로 볼 때,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이것이었다. '이석기 등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볼 수 있는가.' 헌재는 '그렇다'는 판단을 했다. 내 생각 역시 헌재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간의 통진당은 자정능력을 갖지 못했다. 경선 부정에서 내란음모파동까지 이를 이유로 당내 계파들이 떨어져나갈 동안에도 당 차원에서 사안을 조사하거나 이에 책임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아반성보다는 신랄한 정부 비판으로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름은 진보당이었지만 그 행태는 사실상 파쇼에 가까웠던 셈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를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 정도로 본 것이지만, 통진당 내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바꾸어 말해 당의 지도부가 이석기 그룹에 장악당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리위임제라는 특성상 유권자들이 투표했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종의 배신감(정치학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말하는)을 느끼는 일은 다반사다. 물론 배신감에 관한 대부분은 공약 불이행 같은 정치적인 내용에 국한되어있을 것이고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면 된다. 하지만 단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의회의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의원 개인이 아닌 정당적 차원에서, 그것도 단순 위법이 아닌 위헌적 요소를 갖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 대표위임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표를 줬던 유권자였다. 그런 내 대표성을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시켰다는 사실이 썩 좋을 수만은 없다. 하지만 더 불쾌한 건 내가 위임한 권리가 투표 당시엔 존재조차 몰랐던 소수의 세력에 의해, 더욱이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민주적 가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내가 위임한 권리란 생각보다 강력한 권한들이다. 입법에 관한 건 말할 나위 없고 행정부 감시, 면책특권, 국가적 지원 혜택까지. 만약 사법부의 판단이 없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내가 위임한 권리를 행사했을 것이다.

물론 그 여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법부의 개입이 최선인 것은 아니다(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라는 정치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를 정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과정일 것이다. 통진당 또한 이미 지지층이 많이 이탈한 상태라 다음 총선에서는 원내진입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걸러질 가능성이 컸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판결이 지나치다는 평가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이 바람직하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사실 유교도 인도의 카스트만큼이나 강한 계급 문화를 갖고 있다. 계급제 하면 연상되는 나라는 인도지만, 오랜 세월 유교의 지배를 받아온 우리나라도 인도 못지 않은 계급의식을 갖고 있던 셈이다. 물론 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이곳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봉건적 신분제나 사농공상의 구분이 배금주의나 직업의 귀천의식으로 대체됐을 뿐, 강한 계급 문화는 온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람들이 서열화와 상하구분에 집착하는 것도 이런 경향 때문이다.

처음에는 속도차인 줄 알았다. 대한항공 사건 같이 이따금 이 사회의 천박한 면면이 보이는 건 의식의 성숙한 정도가 물질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라 생각했다.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건 수백 년 전 일이지만, 이곳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이루었던 건 불과 삼십여 년 전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물질적 풍요와 의식 수준의 균형을 바라는 건 욕심에 가까운 듯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그 격차는 좁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단지 속도차가 아니었다. 훨씬 더 심각한 곳에 원인이 있었다. 사람들의 관습적인 의식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유교적 계급의식이 이미 내면 깊은 곳에 뿌리박힌 탓이었다. (물론 더 나은 것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란 쉽지 않다. 만약 우리가 봉건적 질서 하에 있었다면 유교적 관념이 가장 잘 맞는 옷이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생활양식은 봉건제가 아닌 현대 자본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옛옷을 벗고 지금에 맞는 옷을 찾아입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뻔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답은 하나다. 유교적 구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하지만 앞서 개신교에 관한 포스팅에서도 다뤘듯(유교를 몰아내기보단 오히려 유교화되었던 개신교처럼) 그것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으며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시간을 기다리는 일보다 백배 천배는 더 어렵고 지리한 일일 거다.